상속등기 · 협의분할 경정의 첨부자료
네. 법정상속분 공동상속등기 뒤 경정이 허용되는 첫 협의분할이라면 종전에 상속증명정보 일체를 냈어도 이번 경정신청의 첨부정보로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선례 202512-1은 등기관이 협의 당시 상속인을 새 자료로 특정하고 경정 가능성까지 다시 심사한다고 합니다. 다만 첫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별도의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이 심판분할·조정 또는 재협의분할을 한 경우, 선례 202512-5는 종전 상속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내는 문제보다 신청 경로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 협의분할을 한 경우
- 종전 상속등기 때 가족관계 등 상속증명자료를 제출했으므로 경정신청에 다시 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한 경우
- 첫 등기 뒤의 상속포기 등으로 협의 당시 상속인 범위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하되, 공동상속인 사망으로 별도 상속이 개시된 선례 202512-5의 경정 불허 사례는 제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처음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 협의를 해제하거나 다시 협의한 경우
- 협의분할이 실제로 유효한지, 중간에 이전·압류·담보 등 제3자 권리가 생겼는지를 이 글의 재첨부 판단만으로 확정하는 일
- 첫 법정상속등기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이 이후 조정·심판분할 또는 재협의분할을 하여 종전 등기를 경정하려는 경우
먼저 기존 등기와 이번 신청을 두 건으로 구별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 사망 뒤 세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집을 공동상속등기했고, 그때 가족관계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한참 뒤 자녀 전원이 집을 첫째가 갖기로 처음 협의했습니다. 이때 새로 준비하는 것은 예전 등기신청서의 보정이 아니라 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입니다. 첫 등기의 접수번호와 이번 협의 성립일, 현재 등기부의 명의인·지분을 구분하세요. 이미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한 뒤 다시 협의한 사건에는 이 글의 첫 협의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S202512] [G1871]
- 첫 등기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등기인지
- 그 뒤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첫 협의분할인지
- 현재 등기부의 명의인·지분과 협의 성립일
종전 상속증명자료를 냈어도 경정신청에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512-1은 법정상속등기 뒤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실질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봅니다. 따라서 첫 상속등기 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일체를 제공했더라도, 이번 경정등기 신청정보와 함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제공”은 종전 서류가 등기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신청의 첨부를 생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선례만으로 모든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별도 발급시한까지 단정하지 마세요. [S202512] [R46]
- 기존 접수 때 냈다는 사실과 이번 신청의 첨부는 별개
- 경정 신청정보에 상속증명정보를 다시 제공
- 재제출과 새 발급 필요 여부는 구별
첫 등기 이후 상속인 명단이 바뀌었는지도 다시 봅니다
선례 202512-1은 등기관이 종전 등기의 공동상속인 명단만 확인하지 않고, 새 경정신청의 정보와 첨부정보로 협의 당시 상속인을 특정한 뒤 사망·상속포기 등의 변동을 살펴 최종 경정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첫 등기부의 이름만 복사해 협의 참가자와 신청인을 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첫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이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상속인과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나중에 심판분할·조정 또는 재협의분할이 성립한 선례 202512-5의 경우,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등기 전 사망과 첫 등기 후 사망을 같은 신청 경로로 묶지 말고, 날짜와 현재 등기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202512] [S2025125] [M1013]
- 첫 등기일, 공동상속인 사망일과 후속 상속개시 순서
- 협의·조정 당시의 실제 참가자와 상속포기 증명
- 첫 등기 뒤 별도 상속이 개시된 선례 202512-5의 경정 불허 여부
협의서만 다시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경정이 허용되는 첫 협의분할이라면 이번 접수용으로 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종전 법정상속분 등기 완료자료, ② 피상속인부터 협의 당시까지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정보, ③ 공동상속인 전원의 적법한 참여를 확인할 협의분할서와 필요한 인증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선례가 요구하는 핵심은 종전 접수에서 제출했던 상속증명정보를 이번 경정신청에 다시 제공하고, 현재의 적법한 협의 참가자를 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등기 뒤 공동상속인 사망으로 별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이 경정의 첨부만 보완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신청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 지분이전·담보·가압류 등이 있거나 협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면 경정 허용 여부와 이해관계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202512] [S2025125] [G1871] [R46]
- 종전 상속등기 완료기록과 최신 등기부
- 이번 신청에 다시 제공할 상속증명정보
- 첫 협의분할서·적법한 참가자·인증자료
- 중간 제3자 권리나 후속 등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첫 상속등기 때 가족관계 서류를 모두 냈는데, 다시 내야 하나요?
법정상속분 등기 후 경정이 실제로 허용되는 첫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라면,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512-1은 종전 상속등기 때 상속증명정보 일체를 제공했더라도 이번 경정신청에 그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전 등기부의 공동상속인 명단대로만 협의서에 서명하면 되나요?
종전 등기부 명단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선례 202512-1에 따라 새 신청자료로 협의 당시 상속인과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첫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이 사망해 별도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인과 나중에 분할한 선례 202512-5의 경우, 종전 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그 경로를 전제로 협의서 서명자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첫 등기일·사망일·현재 명의를 대조해 별도 신청 경로를 검토하세요.
다시 제공한다는 말은 모든 서류를 오늘 날짜로 새로 발급하라는 뜻인가요?
선례의 직접 결론은 이번 경정신청의 첨부정보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한지는 실제 제출 형식·서류 상태·중간 신분관계 변동을 살펴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종전 접수 이력만으로 첨부를 생략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한 뒤 다시 협의했다면 같은 자료만 내면 되나요?
이 글은 법정상속분 공동등기 후 첫 협의분할에 관한 선례의 자료 재제공 판단입니다. 이미 협의분할로 등기한 뒤 해제·재협의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신청방법·첨부자료를 별도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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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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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