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위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신청인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심문기일 통지는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신청한 채권자는 통지된 날짜와 법원의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취지·기존 소명자료·상대방의 제출 서면·새로 생긴 사정을 한 장의 쟁점표에 맞춰 보세요. 그 뒤 기일 전에 보충할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은 원칙이지만,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기일이 지정됐다면 통지 내용과 사건 기록이 우선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단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뒤 법원의 변론·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판결 전에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집행, 이미 발령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전직금지가처분을 당한 근로자의 방어 자료 준비와는 질문이 다릅니다. 후자의 특정 사례는 전직금지가처분을 받은 근로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A는 계속되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두고 임시 조치를 구하는 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알렸고 상대방 B는 새 서면에서 계약 종료와 긴급성 부재를 주장합니다. A가 신청서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권리와 임시 조치를 구하는지, 지금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남아 있는지, B의 주장을 어느 자료로 확인·반박할지를 나누는 편이 제출 누락을 줄입니다. 이 예는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도해는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실제 화면이나 법원의 결정문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통지서와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날짜·장소 또는 진행 방식, 법원이 정한 서면 제출기한과 방식을 표시하세요. 모든 가처분에 공통인 ‘기일 며칠 전’이라는 제출기한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는지, 상대방의 답변이나 새 자료가 송달됐는지, 보정명령 또는 추가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람하지 않은 전자송달 문서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지위 가처분의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합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신청인에게 언제나 구술로만 주장하라는 뜻도, 기일 통지 자체로 가처분이 허용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청취지·권리·긴급성을 세 줄로 맞춥니다

현재 신청서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구하는지, 그 범위·기간·대상을 정확히 옮기세요. 이어 그 조치의 근거가 되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현재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구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요건을 한 문장의 불안감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신청목적 달성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므로 신청취지의 범위가 왜 필요한지도 사실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볼 항목	기일 전 확인할 자료
다툼 있는 권리관계	계약서·결정서·대화 원본 등 권리의 발생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구하는 임시 조치	신청취지의 행위·대상·기간·범위와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
현재의 손해·위험	날짜가 있는 사건 경과, 최근 행위와 손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자료
상대방의 반론	상대방 서면에서 실제 다투는 사실과 제출 증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

신청 뒤 계약이 이행되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최초 신청서의 표현이 현재도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금지 범위 확대, 다른 상대방 추가 또는 전혀 다른 권리로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는 보충 서면 한 장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의 신청 범위와 적법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보충 서면과 새 증거는 ‘어느 주장에 쓰는가’로 묶으세요

이미 낸 자료를 무작정 다시 올리기보다, 기존 신청서와 증거 목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새 사실을 주장했다면 상대방 주장 → 동의·다툼·확인 필요 여부 → 대응 자료 → 아직 부족한 부분의 순서로 정리하세요. 신청 뒤 생긴 긴급사정은 발생일과 알게 된 날, 그 자료의 원본·작성자를 구별합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해당 사건에서 문서 종류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보충 서면·증거를 제출하고, 임시저장과 실제 제출을 구분해 접수내역을 남깁니다. 파일명·페이지·서증 번호가 본문에서 가리키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PDF가 실제로 열리고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사건 선택 뒤 서류제출 화면과 제출·송달내역 확인 기능을 안내하지만, 사건 종류·이용자 권한·포털 개편에 따라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버튼 이름을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또는 원본 요구가 있다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심문에서는 쟁점과 현재 사정을 짧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기일이 열리면 신청서 전문을 낭독하기보다 법원이 묻는 쟁점과 현재의 위험에 답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신청한 조치가 없을 때 생길 손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더 좁은 범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모르는 사실은 추측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안 승소 가능성이나 긴급성은 법원이 사건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기일·제출 방식이 불명확하면 법원 통지에 적힌 담당 부서에 진행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검토하세요. 무단 불출석을 가처분의 자동 인용·기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일 뒤에도 보정명령, 담보제공명령, 결정문과 송달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문기일이 잡혔으니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닙니다. 심리 일정 통지와 인용 결정은 다릅니다. 결정 유무와 내용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때 낸 증거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이미 접수된 목록과 새로 다툴 쟁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법원의 제출 안내에 맞춰 필요한 보충 자료를 특정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든 임시지위 가처분에 심문기일이 반드시 열리나요? 제304조는 원칙과 예외를 모두 둡니다.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므로, 실제 통지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일에 못 가면 바로 기각되나요? 자동 결론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출석이 곤란한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해당 법원에 즉시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는 가처분 신청서·증거 목록, 법원 심문기일 통지, 상대방의 제출 서면, 새 사실의 날짜별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 사건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기일 출석 대리·가처분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와 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결정 전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인의 기일 준비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건 유형, 법원 통지, 신청취지와 증거, 상대방 의견에 따라 필요한 서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함께 읽을 글

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심문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