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계약서의 토지를 특정하고, 판매 당시 들은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위치를 모른다는 사정이나 높은 가격만으로 매매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단계 피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매 구조와 설명·대금 흐름을 자료로 남기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 무엇을 샀는지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의 지번·면적·공유지분,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를 맞춥니다. 현장 위치, 진입로, 토지이용계획과 제한 사항도 확인하세요. 계약 토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등기와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합니다.
- 어떤 말을 듣고 샀는지 보존합니다. ‘곧 개발된다’, ‘도로가 난다’, ‘특별히 싸게 판다’ 같은 구체적 설명을 광고·문자·녹음·설명서로 확보하고 당시 객관적 자료와 비교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일반적 과장과 중요한 사실의 허위 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청구를 구분합니다. 매도인·중개인·모집인 중 누가 설명하고 누가 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착오라도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모집인 등 제3자가 속였다면 매도인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계약 취소에 중요합니다. 사기 취소·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고의적인 편취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취소권 행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계약서·등기·지적도·토지이용계획, 광고·문자·녹음, 입금내역, 설명한 사람과 판매 조직 자료, 현장 사진.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 토지와 판매 설명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