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가 있다는 문제와, 소장에서 얼마를 청구하는지 특정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인도일까지 생길 모든 채무를 뺀 나머지라고만 적고 끝내지 마세요. 청구원인과 기록을 함께 보아도 금액을 알 수 없는지, 기간과 주기별 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공제의 근거와 청구금액의 특정을 구별하세요
- 공제의 실체
각 채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다투는 근거 확인
- 계산 가능한 범위
시작·끝 시점과 주기별 수액으로 특정 가능한지 검토
- 소장·증거 연결
반환 청구범위와 공제 내역을 사실·증거에 연결
장래 공제를 포함한 청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 채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청구원인과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일체 채무를 빼 달라는 청구가 문제 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5562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인도 완료일까지의 일체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원인과 기록을 살펴도 공제할 채권의 범위·발생·액수를 알 수 없어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임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인도청구는 인용했습니다. [S1]
항소 표시가 있는 하급심 개별사례이며, 항소 결과나 이 좁은 쟁점의 직접적인 대법원 확정 판단을 확인한 안내는 아닙니다. 이 판결도 다른 하급심 견해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인의 소송이 같은 결과가 된다거나, 일체라는 단어만 쓰면 반드시 각하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S1]
장래 공제를 포함한 청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공제할 금액의 시작·끝 시점과 일정한 주기별 수액이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해 집행기관이 계산할 수 있다면, 끝나는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취지의 특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각 채무의 존재와 범위부터 새로 판단해야만 잔액을 알 수 있는 구조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S1]
공제채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청구취지가 특정되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다투는 원상회복비를 임의로 승인하거나, 없는 채무를 넣어 계산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항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 기간·주기액·근거를 나누고 청구원인과 함께 읽었을 때 지급을 구하는 범위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S1] [S3]
소장과 증거에서 연결할 부분
민사소송법 제249조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계약과 보증금 지급·종료 경위·인도 또는 제공 상태를 정리하고, 반환을 구하는 범위와 공제 다툼을 구별하세요. 계약서·보증금 이체자료·종료 통지와 도달자료·인도 경과·차임과 관리비 내역·공제 요구와 반박자료를 각 사실의 증거번호·쪽에 연결합니다. 중요한 문서 사본과 법인 대표자 자격 서면 등 해당 첨부도 확인합니다. [S2] [S3]
일반적으로 소장 흠은 제254조의 보정명령과 미보정 시 소장각하명령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는 석명준비명령과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 뒤에 임대인 상대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보정 기회 없이 곧바로 각하한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제출 전 생성된 소장의 청구 범위와 첨부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받은 명령의 내용과 기한에 맞춰 대응하세요. 완성 예문을 복사하는 것만으로 적법성이나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S1] [S4]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보증금 지급과 종료 통지·도달자료
- 목적물 인도·제공 경과와 반환받은 보증금 내역
- 공제 주장별 발생근거·기간·주기액과 반박자료
- 청구범위 정리표·증거목록 및 받은 보정·석명 문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보증금반환 소장 초안과 공제 내역·증거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소장 적법성·승소·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주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