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중 차용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 청구와 기존 가압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용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 이미 낸 대여금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가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보호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계약이 무효여서 돌려받으려는 이익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의 무효 주장, 기존 소장·가압류의 청구채권 표시,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반환받을 금액, 각 권리의 시효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에게 차용계약 무효 주장이 제기되고, 같은 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새로 검토하는 경우의 절차 안내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무효인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또는 청구변경이 허용되는지를 이 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권리의 전제를 분리하세요

가상의 예로 회사 A가 회사 B에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냈고, B는 차용계약에 필요한 회사 내부 승인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다툰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여금 청구와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서로 다른 법률상 전제에 섭니다.

확인할 점	대여금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권리의 전제	유효한 차용계약과 반환약정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손해 등
핵심 자료	차용계약, 송금, 변제기·잔액	무효 사유, 실제 급부와 이익 귀속, 반환 범위
기존 서류 점검	소장·가압류에 어떤 권리를 적었나	이 권리도 명시해 행사했나

도해는 법률 판단을 위한 자료 대조표이며 실제 전자소송 화면이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수익, 반환 범위와 시효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송금내역을 쓰더라도 계약의 유효성·수령자·변제 또는 공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기존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한 권리’를 읽으세요

원고가 소장에는 계약상 대여금만 적고,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도 대여금으로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마음속에 예비적으로 생각했거나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권리까지 이미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장, 이후 제출한 서면,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채권 문구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범위를 원문으로 대조하세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26483 판결은 금전차용·납품계약이 무효인 사건에서 계약상 대여금·대금채권과 무효 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가압류는 대여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했고, 대법원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압류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거래’라는 말과 ‘같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모든 가압류가 다른 권리의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일률적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처음 서류에 다른 권리도 행사할 뜻이 객관적으로 나타났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해당 사건에서는 상사채권의 5년 시효가 문제됐지만, 모든 대여금이나 부당이득반환에 같은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원인을 추가할지, 기존 청구를 바꿀지 정하세요

계약의 유효 여부가 아직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대여금 청구를 유지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추가할지, 기존 청구를 다른 청구로 바꿀지 등 소송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성이 적법하고 유리한지는 기존 소장·답변서의 내용, 두 청구의 사실관계, 심리 단계와 시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두 번 지급받는 구조로 쓰지 말고 청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바꾸도록 합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때까지입니다. 청구취지를 바꾸면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이 필요합니다. 제263조에 따라 법원은 청구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 같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허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변경 또는 추가를 준비한다면 기존 청구와 새 청구를 구분해 계약·무효 사유·송금·이익 귀속·변제·잔액·각 청구의 지연손해금 근거를 표로 만듭니다. 변경 후 법원에 구할 주문과 청구원인이 서로 맞는지, 추가 인지나 보정이 필요한지도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2017다226483 판결의 사건에서도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바꾼 이력이 있었지만, 그 판결이 이 글 독자의 청구변경 허용이나 부당이득 청구 인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 날짜는 권리마다 다시 계산하세요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권리에 그 효과가 미치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권리의 범위를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 또는 제262조 제2항의 청구취지 변경서면 등 법이 열거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청구원인만 바꾸거나 새 권리를 언급한 서면의 구체적 시효효과는 실제 권리행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대여금 소장 제출일, 가압류 신청·집행 자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명시한 서면의 제출일을 섞어 하나의 날짜로 계산하지 마세요.

부당이득반환의 발생·행사 가능 시점, 적용 시효기간, 중단 또는 완성 여부는 당사자와 거래의 성격·서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완성을 주장한다면 기존 가압류를 믿고 기다리지 말고, 현재 소송의 청구변경 허용과 별도 권리행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도 이 글만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전 체크리스트

기존 소장·준비서면·가압류 신청서에서 실제 청구권 이름과 근거 사실을 표시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무효 주장과 관련 계약·승인자료, 송금·수령·반환자료를 모읍니다.
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을 각기 한 줄의 청구원인·금액·시효표로 나눕니다.
변경·추가 방식, 최종 청구취지와 인지·송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사건에 제출 가능한 서류 유형을 확인하고, 서면·증거를 구분해 올립니다.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을 구별하고 접수내역과 송달·보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 메뉴명·파일 요건은 제출 당시 포털 안내와 법원 명령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부당이득반환으로 반드시 이기나요? 아닙니다. 계약 무효뿐 아니라 이익·손해·법률상 원인 부재, 반환받을 상대와 범위를 사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가압류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도 멈추나요?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대여금·대금채권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했습니다. 처음 서류의 권리표시와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부당이득’이라고 한 줄 쓰면 충분한가요? 제목이나 단어 하나보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어떤 사실과 금액으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청구와 새 청구의 관계, 변경 후 청구취지·원인, 증거와 제출·송달을 대조하세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변론종결 등 기준과 청구의 기초·소송 지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는 별도이므로 변경 가능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권리의 시효도 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 무엇을 가져가나요? 소장과 답변서, 가압류 신청서·결정문, 차용계약 및 승인 관련 자료, 송금·변제 내역, 제출·송달 날짜를 가져오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에는 사건별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청구변경 허용·승소·시효 판단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계약 효력, 청구변경 허용, 시효와 반환 범위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함께 읽을 글

소송 중 청구금액이나 요구 내용이 달라졌다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