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부터 요구했다면 고소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대출 승인을 위해 보증료를 먼저 내라고 했고, 송금 뒤에는 한도를 높이려면 실적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두 요구의 문구·연락처·계좌와 각각의 지급을 나누어 보존합니다. 사칭당한 금융회사가 실제 요구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긴급조치부터 문의하세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보증료·거래실적·신용점수 상향 등의 명목으로 대출 전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경고합니다. 상대방이 내 대출정보를 알고 있거나 로고가 있는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금융회사의 안내라고 믿지 마세요.

실제 송금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 공식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와 필요한 피해신고 절차를 요청합니다. 요청만으로 계좌가 언제나 정지되거나 돈이 전액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내 준 링크·번호 대신 직접 확인한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S5]

연락한 사람과 사칭당한 기관을 구분합니다

어느 기관·부서·직책·이름을 내세웠는지와 실제 연락한 전화번호·계정·프로필을 각각 적으세요. 발신번호나 서류의 로고만으로 실제 소속을 확인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공식 금융회사에 확인한 결과가 있다면 확인 시각·경로·답변을 따로 남깁니다.

“A은행을 사칭한 계정이 이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는 사실과 “A은행이 돈을 요구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수령계좌 명의자 역시 실제 사칭 행위자나 공범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명의와 행동을 분리합니다. [S1] [S4] [S5]

보증료·실적금 등 요구와 송금을 지급별로 정리합니다

요구 날짜, 명목, 대출한도·실행 시점에 대한 설명,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계좌·금액·이체 시간을 한 줄에 연결하세요. 첫 지급 이후 새 명목을 덧붙여 요구했다면 그 사이 대화도 함께 보존합니다.

환불이나 수수료 취소를 위해 돈을 더 보내라는 말도 별도 요구로 기록합니다. 고소장에는 그 설명을 믿은 내용과 지급, 허위라고 의심하는 확인 결과를 연결하고, 실제 받은 대출금이나 반환액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S1] [S4] [S5]

앱·문서 증거와 기기 안전을 함께 챙기세요

설치하라고 받은 앱 이름·파일 전달 경로, 원격제어 요구, 신분증·인증정보 전송 여부를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기기를 그대로 믿고 연락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기기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심 링크나 파일을 증거 확인 명목으로 다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문자·전체 대화·이체자료·전송된 계약서 등을 확보한 방식과 날짜를 적습니다. 앱 삭제·기기 초기화가 필요한지와 증거 보존 방법은 긴급 차단과 함께 안내받으세요. 고소 준비가 개인정보 도용이나 추가 출금 대응을 늦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S5]

고소 접수와 피해구제의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 피해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고 증거목록을 붙여 경찰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 고소의 방식을 정합니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지급정지·피해구제와 형사 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유형·자금 흐름·잔액 등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 및 제출서류를 따로 확인하세요.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취소·채무 면제나 전액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3] [S5]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칭과 선입금 피해 자료 정리표

함께 읽을 글

• 고소장 사실관계·증거 정리의 기본

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5] 금융위원회 2026.10.6 소비자경보 — 금융회사 사칭·대출빙자 사기 · 선입금·사칭·악성앱 요구 수법과 실제 송금 피해 때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안내. 요청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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