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을 추인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부모가 받았다면?

이 글의 적용 범위

•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를 받은 경우
• 통지의 대상·정한 기간·확답 발송 여부와 무응답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부모 자신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나 이미 능력자가 된 자녀에게 해야 할 최고를 혼동하는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하지 않은 단순 주문 문의
• 후견감독인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일반적인 무응답 효과로 처리하려는 경우

누구의 어떤 계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명의와 계약 당시 나이, 사전 동의와 용돈 등의 처분 허락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제6조의 허락재산이나 제17조의 속임수 등 별도 규정도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C5] [C6] [C17] [C15]

제15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그 사람에게 하는 최고를, 제2항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최고를 나눕니다. 이 글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의 법정대리인 답변을 중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답변 권한이 있다고 보지 마세요. [C5] [C6] [C17] [C15]

1개월 이상의 기간과 확답 발송을 확인합니다

제15조는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도달했고 어느 행위를 추인하라는 것인지, 제시한 마감이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임의로 적은 3일 또는 7일을 곧바로 이 조문의 적법한 기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C15]

제2항이 적용되는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기간 내 발송 여부를 문제 삼으므로, 작성만 한 초안이나 전화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태를 분명한 확답을 발송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최고 원문과 답변 최종본·발송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C15]

무응답의 효과와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제2항 사안에서는 무응답으로 추인 간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에 대해 추인할지, 취소할지 등 자신의 권한과 의사를 자료로 정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세요. [C15] [C140]

제15조 제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서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는 별도 규칙을 둡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을 “답하지 않으면 추인” 하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동의·허가 등이 필요한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구매계약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먼저 검토합니다. [C15] [C140]

답변 발송과 실제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구별합니다

최고에 대한 확답의 기간 준수와 취소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은 구별합니다. 취소를 선택할 때에는 취소권자와 권한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민법 제142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제111조의 도달 원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C15] [C140] [C142] [C111]

제15조의 “기간 내 확답 발송”이라는 표현만 보고 취소도 발송 즉시 모든 효력이 확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의 내용·발송·도달 자료와 계약 및 물건 반환 등 후속자료를 따로 남기세요. 자료요청이나 기한 연장 요청만으로 최고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났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15] [C140] [C142] [C111]

법정대리인의 답변 준비표

계약 당사자·자녀 나이와 능력 상태: ______
취소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한 근거: ______
법정대리인 지위·권한과 최고 수령일: ______
1개월 이상 기간인지·최고 대상 행위: ______
특별한 절차의 필요 여부: ______
선택할 확답과 실제 취소 의사표시 검토: ______
최종 답변본·발송일·도달자료: ______

이 표를 작성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추인·취소 또는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주문 및 결제 자료
• 자녀 나이·능력 상태와 법정대리인 권한자료
• 동의·허락재산·거래 경위 자료
• 최고 원문·봉투·도달 및 기간 자료
• 답변 최종본·발송·도달·특별절차 자료

다음 순서

1. 취소 가능한 행위와 법정대리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2. 최고의 대상·1개월 이상 기간·특별절차 여부를 나눕니다.
3. 확답을 기간 안에 발송하고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도달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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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140] 민법 제140조 · 제140조 · 시행2026.3.17
• [C142] 민법 제142조 · 제142조 · 시행2026.3.17
• [C15] 민법 제15조 · 제15조 · 시행2026.3.17
• [C17] 민법 제17조 · 제17조 · 시행2026.3.17
• [C5] 민법 제5조 · 제5조 · 시행2026.3.17
• [C6] 민법 제6조 · 제6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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