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양육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신분이나 실제 돌봄만으로 청구 시작일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은 임시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날부터 청구를 인정했고, 그보다 앞서 돌본 기간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견 결정의 권한 범위와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양육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제3자가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법원에서 양육 관련 미성년후견 권한을 받은 경우
- 법원 결정의 권한 시작일과 실제 양육·부모의 지급 내역을 나누어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법원 결정 없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본 사실만으로 언제나 자신의 이름으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 법원이 양육 관련 권한을 주기 전 실제 돌봄 기간의 비용도 같은 판결에 따라 자동 인정된다는 주장
- 선임된 후견인의 모든 재산관리·친권 권한이 부모의 권한을 전부 대체한다는 주장
- 판례의 과거·장래 양육비 액수를 다른 가정의 기준액으로 사용하는 것
- 자녀 성년 후 과거 양육비의 시효와 채무자 사망 상속 문제
후견 결정의 양육 권한이 먼저입니다
대전가정법원은 한쪽 부모가 사망하고 남은 부모의 양육 관련 친권이 제한된 뒤, 외조부가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 권한을 받은 제3자가 비양육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민법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정 사항에 관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 가족관계나 사실상 돌봄과 법원이 부여한 권한을 구별하세요.
돌보기 시작한 날과 청구 시작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외조부는 어머니가 사망한 2016년 5월부터 아이를 돌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시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7년 2월 13일부터 양육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돌봄을 시작한 날과 법원 결정으로 양육 권한을 받은 날을 별도 줄에 적고, 결정 전 기간은 같은 판결로 자동 청구된다고 쓰지 마세요.
부모의 지위와 양육비 액수를 따로 봅니다
해당 사건은 남은 부모의 친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후속 재판에서 보호·교양, 거소 지정 등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그 범위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기간, 각자의 재산·경제력과 양육 경위를 심사해 정했습니다. 그 사건의 월액을 다른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미성년후견인 선임·친권 일부제한·임시 직무대행 사전처분의 결정문과 확정 자료
- 자녀 출생·성년 도달 자료와 실제 동거·양육 시작일 자료
- 부모의 기존 양육비 지급·중단 내역
- 양육비 지출자료, 부모와 후견인의 소득·재산 및 돌봄 사정 자료
다음 단계
- 법원 결정문에서 후견인에게 부여한 보호·교양, 거소 지정 등 양육 권한과 효력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결정 전 실제 양육기간과 권한을 받은 뒤의 기간을 구별하고, 비양육 부모의 지급액을 대조합니다.
-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모의 남은 권한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청구액은 판례 금액을 복사하지 말고 자녀 필요, 양쪽 경제력, 실제 양육기간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생존 부모의 친권 지정 여부와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권은 따로 확인
확인한 근거
- [D2018BR1057]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양육비)
- [M924_2]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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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