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부모가 대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법률상 자격과 전자소송 사이트의 가입·인증·제출 기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S3]
먼저 청구할 돈의 성격을 구별하세요
- 본인이 일한 임금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 예외를 확인합니다.
- 임금으로 모아 빌려준 돈
대여금에 임금 청구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 이용 방법
법률상 자격과 가입·인증·제출 기능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기 임금 청구의 예외가 모든 소송행위나 전자소송 기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임금 청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를 정합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의 노임금 소송에서 독자적인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S1] [S2] [S3]
지급명령에서는 무엇을 먼저 구별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먼저 신청하려는 돈이 본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인지 확인하세요. 자신의 임금으로 모은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는 대여금이므로 이 글의 임금 청구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S1] [S2]
지급명령 자체의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자기 임금 청구라는 사실이 지급명령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S2]
전자소송 준비는 자격 확인 다음에 진행하세요
근로계약서, 근무일·시간 기록, 임금명세서, 입금내역과 사업주 정보를 정리해 본인에게 발생한 임금과 미지급액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는 사건 확인을 위한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고정 첨부 목록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과 가입·제출 방법은 현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계정으로 그 기능을 검증한 안내가 아닙니다. 화면 진행이 막혔다면 법률상 소송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의 접수 안내를 통해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화해·취하·강제집행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자기 근로에 따른 임금인지 확인할 계약·근무 자료
- 미지급 기간·금액과 이미 받은 돈의 내역
- 고용주와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자료
- 본인 명의 전자소송 인증·이용 방법에 관한 현재 법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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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미지급 임금 자료와 지급명령 준비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명령 발령·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신분증·근로계약서·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