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8조는 집행관이 압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각허가만 받고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시점과 다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제2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실제 채권 잔액은 매각대금, 집행비용, 참가 채권자와 배당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판결 등에 따라 자신의 유체동산이 압류·매각되어 지급으로 보는 시점을 확인하려는 채무자
- 매각허가와 매각대금 영수, 채권자 지급·공탁을 서로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은행 예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 경우
-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 시점을 묻는 경우
- 집행관이 압류한 현금의 지급·공탁을 묻는 경우
- 채무자가 담보 제공 또는 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제208조 단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일반적 지급 간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매각허가와 대금 영수는 다른 날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08조 본문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물건에 매수신고가 있었거나 매각을 허가했다는 말만으로 영수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조서와 실제 영수 기록을 따로 요청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CE208] [CE205]
담보·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나도록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08조 단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영수를 채무자의 지급으로 보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건에 공탁이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어떤 허가와 공탁인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CE208]
지급 간주와 내 채무 잔액 계산은 구분합니다
제208조의 시점 판단만으로 집행비용과 여러 채권자 사이의 지급액이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시기를 매각대금 영수 때와 연결하고, 부족한 매각대금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법원 배당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둡니다. 따라서 영수액, 비용, 참가채권 및 배당 결과를 대조해 어떤 채무에 얼마가 반영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E208] [CE220] [CE222]
먼저 확보할 기록
압류조서와 매각기일조서, 집행관의 대금 영수 자료, 배당협의·공탁·배당 기록, 채권자가 제시한 잔액표를 함께 보세요. 채권자가 입금받은 날짜와 집행관의 영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료로 채무 소멸 범위와 이자 계산의 쟁점이 남는지 개별 검토하세요. [CE208] [CE220] [CE222]
준비할 자료
- 압류조서와 매각기일·매각허가 기록
- 집행관의 매각대금 영수일·영수액을 확인할 집행기록
- 집행비용·참가 채권자·배당협의 또는 공탁·배당 기록
- 담보 제공·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허가가 있다면 해당 결정과 공탁자료
- 채권 원금·이자·비용의 현재 계산 내역
다음 순서
- 물건이 매각허가만 된 단계인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실제 영수했는지 기록으로 구별합니다.
-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공탁으로 집행에서 벗어나도록 허가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영수액과 집행비용, 참가 채권자 및 지급·공탁·배당 기록을 나누어 남은 채무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 같은 매각대금을 중복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잔액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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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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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