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언제나 다시 내야 하는 것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 제471조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와 그 예외, 제472조의 채권자가 실제 이익을 받은 한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대여금·거래대금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제삼자 계좌나 채권자 측 직원·가족에게 지급한 채무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채권양도 통지를 받아 새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건
- 압류명령 송달 뒤 제3채무자의 지급
- 돈을 빌릴 때 제삼자 계좌로 보낸 대여금 입증
수령인이 어떤 권한을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지급한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만 변제 효력을 인정합니다. 수령인이 내민 계약서·계좌 변경 안내, 기존 거래 방식, 채권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세요. 단순히 같은 회사 직원이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령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S1]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했다면 예외도 봅니다
민법 제471조는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효력을 정하지만 지급자가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달리 봅니다. 영수증 원본·발행 경위와 권한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S2]
그 밖의 무권한 수령은 채권자 이익을 계산합니다
제470·471조가 적용되지 않는 무권한 수령인에게 지급했다면 민법 제472조상 채권자가 실제 이익을 받은 범위에서만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수령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채권자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 증거를 확보하고 미소멸 잔액을 구분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원계약·청구서와 정상 지급계좌
- 계좌 변경 안내·영수증·수령인 신분 및 권한 자료
- 송금내역과 채권자 실제 수령·이익 자료
다음 단계
- 수령인의 권한·외관 자료 보존
- 제470·471조 조건과 예외 점검
- 제472조 실제 이익 범위로 남은 채무 계산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026-03-17 시행
- [S2] 민법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2026-03-17 시행
- [S3] 민법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2026-0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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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