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권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배당표에 이의했다고 어느 소송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가집행선고부 1심 금전판결로 경매가 진행되자 채무자가 “그 빚은 없다”며 배당표에 이의합니다. 미확정 판결이 현재 집행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채권의 존부·범위를 별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시 심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경우 채무자의 청구이의 경로를 정하지만, 제44조 제1항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한 이의를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가집행판결에 청구이의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가 같은 채권의 존부·범위를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1] [S2] [S3]

상소·정지 신청과 실제 정지 서류 제출을 확인합니다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무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와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의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정지재판의 주문·담보 조건과 집행기관에 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S4]

배당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문서가 제출돼 있는 경우 제160조 제1항 제3호의 배당액 공탁도 문제 됩니다. 단순히 배당이의소송을 접수하면 모든 지급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경매·배당 일정과 정지서류의 제출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S6]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됐다면 다시 봅니다

대법원 2017다228441 판결은 배당이의소송 도중 1심 가집행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부적법했던 배당이의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언제나 소송이 가능하다는 뜻도, 이후 사정과 무관하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S3]

이 글은 채무자가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이의, 배당순위나 별도 집행권원의 문제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지 마세요. 판결·상소 결과와 확정 자료, 배당기일 기록을 준비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집행 판결과 상소·취소·확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배당표·배당기일 기록과 다투는 채권·범위
• 집행정지 재판·담보 이행 및 집행기관 제출기록

함께 읽을 글

• 항소 중 가집행 착수와 반환 위험

확인한 근거

• [S1] 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이의 · 판결에따라확정된청구
• [S2] 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 등 · 채무자와채권자의후속소송구별
• [S3]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미확정가집행판결채권존부배당이의불가/항소심전부취소확정하자치유·판단시점
• [S4]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 상소에 따른 집행정지 · 가집행판결상소집행정지
• [S6]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 배당액 공탁 · 49조2호문서제출된경우배당액공탁
• [S5]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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