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지금 가집행해도 될까요?

이 글의 적용 범위

가집행선고부 1심 금전판결의 승소 원고가 상대방 항소 통지 뒤, 실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 상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 또는 항소심 판결이 이미 나온 경우
• 부동산 인도 등 비금전 집행이나 항소기간 계산
• 이미 집행을 마친 뒤 판결 변경에 따른 반환 단계

항소 통지와 집행 가능 상태를 나눠 봅니다

가집행선고부 금전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 범위와 담보 조건을 읽고, 집행력 있는 정본·송달 등 해당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항소가 다투는 부분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정지 신청, 결정, 집행기관 제출은 각각 다릅니다

항소에는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통해 제500조의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신청 사실만으로 결과를 추정하지 말고 실제 결정의 주문·담보 조건과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정지서류가 집행기관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정지결정 뒤 상소하지 않은 승소자가 담보만 내고 별도 신청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바뀔 때의 반환 여력을 계산합니다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합니다. 회수금을 사용한 뒤 변경된 범위에서 돌려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언제나 정액으로 정해지거나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확정까지 기다리는 선택과 먼저 집행하는 선택에 따른 위험을 구별했습니다.

착수와 보류를 한 장에서 비교합니다

판결 주문상 가능 범위와 조건, 항소 다툼 범위, 정지결정·제출 상태, 예상 회수액과 반환 가능한 유동자금을 한 장에 적으세요. 집행이 가능한 상태여도 반환 여력이 부족하면 보류를 검토할 수 있고, 회수 지연 위험이 크다면 착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자동 정답은 아닙니다. 집행방법별 요건과 비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집행 여부를 정하기 전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과 실제 정지 상태, 반환 여력을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하세요. 다음은 대조할 자료이며 사건별 필수서류 목록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

자료를 한 장에 맞춰 법적 가능 상태와 자금 위험을 따로 표시한 뒤 선택합니다.

• 가집행 주문·조건과 상대방 항소 다툼 범위를 표시합니다.
• 실제 집행정지 결정과 집행기관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수 예상액과 판결 변경 시 반환 여력을 함께 적고 착수 또는 보류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