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에서 보낸 돈과 허위 사정
연애나 호감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사기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낼 때의 신분·치료비·귀국비 등 구체적인 설명, 증여·대여 등 지급 명목, 그 설명이 허위라고 의심하는 근거를 송금별로 나누세요. 관계에 대한 감정과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이 로맨스스캠 고소장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사람이 해외에서 치료비가 급하다며 여러 번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급됐다고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후속 설명이 맞지 않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라 각 지급을 유도한 설명과 확인한 불일치를 나누어 적습니다.
송금마다 선물·대여·긴급비용을 구분하세요
선물이라고 보낸 돈, 갚기로 하고 보낸 돈, 치료비 등 특정 사정 때문에 지급한 돈을 같은 명목으로 합치지 마세요. 각 지급 당시 대화에 원금 반환·용도·조건을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메모에 적힌 단어만으로 법률관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라는 이름으로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기망 때문에 지급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고, 대여라고 적었다고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들은 말과 지급 이유를 바꾸지 않고 정리하세요. [S1] [S4]
신분과 긴급 사정의 허위 근거를 따로 남깁니다
상대가 주장한 이름·직업·거주지와 실제 사용한 계정·전화번호·송금처를 구분합니다. 도용된 사진이나 다른 이름의 계좌가 의심되더라도 사진 속 사람 또는 계좌 명의자가 직접 범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료비·통관비·귀국비를 요구했다면 누구에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제시된 문서와 확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적으세요. 자료가 수상하다는 느낌과 발급기관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 경로·날짜를 남깁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해 새로운 증거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S1] [S4]
여러 차례 지급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송금일·금액·수취계좌 옆에 그 직전에 있었던 요구와 본인이 믿은 내용을 적습니다. 첫 설명 때문에 여러 번 지급했다면 그 영향이 이어졌는지, 중간에 새 설명이나 의심이 생겼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수취인이 바뀐 경우 누가 왜 바꾸라고 했는지도 따로 남기세요.
상대가 일부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준 기록도 보존합니다.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사실이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자동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객관적인 거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S1] [S4]
고소장에는 관계의 평가보다 행위와 자료를 적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어느 날 어떤 병원비 설명을 듣고 지급했고, 그 자료의 어느 부분을 언제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거번호와 연결하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와 계정 식별자료, 이체내역을 보존하고 불명확한 기억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고소가 관계의 진실이나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여금·증여 취소 등 민사상 권리의 존재와 상대방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추가 금전 요구가 이어지면 서둘러 더 지급하지 말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피해 유형에 맞는 조치를 문의하세요. 사적인 사진·대화·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지급 명목 | 선물·대여·긴급비용 등 실제 약속 | 지급 전 전체 대화 |
| 허위 의심 | 신분·급박한 사정과 확인 결과 | 제시자료·확인 회신 |
| 실제 지급 | 날짜·금액·계좌·지급 이유 | 이체·수령 기록 |
| 사후 경과 | 해명·반환·추가 요구 | 후속 대화·입금 내역 |
친밀한 관계에서 보낸 돈과 허위 사정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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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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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