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배송 피해에서 판매글·발송 약속·송금·운송장 확인 결과를 연결해 고소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중고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보고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택배를 보냈다”고 했으나 알려준 번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다”고 확정해서 쓰기보다, 보유·발송 설명, 송금, 번호를 받은 시점과 조회 결과를 분리해 남깁니다.
판매글의 약속과 송금을 먼저 연결하세요
품명·모델·수량·가격과 “제가 보유하고 있다”, “입금하면 오늘 보내겠다” 같은 설명을 찾아 날짜와 함께 적으세요. 어떤 말을 믿고 지급했는지를 보여 주는 작업입니다. 게시글 주소와 게시자 계정, 전체 대화, 거래번호도 함께 보존합니다.
판매자 계정과 계좌 명의가 다르면 두 정보를 각각 기록하세요. 명의자가 곧 판매자이거나 범행 가담자라고 단정하지 말고, 누가 그 계좌를 알려 주었는지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S1] [S2]
운송장 번호가 있다는 것과 실제 발송은 다릅니다
상대가 보낸 번호·택배사·발송 주장 시각과 실제 배송조회 결과를 나란히 남기세요. “조회되지 않음”, “예약 상태”, “다른 수취인에게 배송된 것으로 보임”처럼 직접 확인한 화면을 적고, 조회 날짜도 표시합니다. 번호 오기나 조회 반영 지연일 수 있으므로 해당 화면만으로 허위 발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는 상대의 답변,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 정황 등은 지급 당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조사할 단서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말은 전해 들은 사실로 구분하고, 본인 거래 증거와 섞지 마세요. [S1]
고소장에는 확인된 순서와 처벌 의사를 적습니다
당사자 정보, 고소 취지, 거래 경위, 허위라고 의심하는 구체적 설명과 그 근거, 지급 내역, 미배송 경과, 첨부 증거를 구분하면 읽기 쉽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표시하고 계정·전화번호·계좌처럼 알고 있는 단서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꾼이다”로 끝내는 대신 “판매자가 발송 가능하다고 설명한 대화는 증1, 그 말을 듣고 지급한 이체내역은 증2, 이후 알려준 운송장의 조회 결과는 증3”처럼 사실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겪은 사실에 맞춰 작성하며 예시의 말을 실제 대화처럼 바꾸어 넣지 않습니다. [S1] [S2] [S3]
지연·환불 분쟁과 사기 의심을 나누세요
미배송이나 연락 두절은 중요한 경과이지만 그것만으로 지급 당시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송 후 택배사 사고가 난 경우, 반품·제품 상태를 다투는 경우처럼 다른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에게 유리한 배송·환불 자료도 빼지 말고 함께 정리하세요.
고소 후 처벌이나 대금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로 적고, 대금 반환 등 민사상 대응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글은 가족 사이 거래의 고소요건이나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안내가 아니므로 사건일·관계·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온라인 작성 후 필요한 출석도 확인하세요
경찰청 ECRM에서는 피해내용과 증빙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뒤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출석·진술이 필요하며, 일부 다수 피해자 사건에는 예외 안내가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입력만으로 모든 접수·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판매글과 전체 대화 보존, 이체내역 발급, 운송장 조회 기록 정리부터 하세요. 공개 게시판에 상대의 계좌·연락처나 본인 신분증을 올려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로 관리하세요. [S2] [S3]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사실 | 고소장에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판매 설명 | 물품과 발송 약속의 정확한 문구·시각 | 판매글·전체 대화 |
| 대금 지급 | 지급일·금액·수취계좌·지급 이유 | 이체 확인자료 |
| 실제 배송 | 전달받은 운송장과 조회 시각·결과 | 운송장 메시지·조회 화면 |
| 사후 경과 | 문의·답변·환불액과 날짜 | 후속 대화·입금 내역 |
내 거래를 증거와 연결하는 작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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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신고 전 안내와 피해내용 작성 · 이체·대화 등 증빙 첨부, 육하원칙에 따른 작성, 출석 원칙과 다수 피해자 사건의 예외 안내.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중고거래 자료를 정리한 뒤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하세요
거래 날짜, 지급액, 판매자의 설명과 보유 자료 종류를 먼저 정리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가능한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형사변호·합의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 문의에 신분증·계좌 비밀번호·사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