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안내

목적과 적용

이 안내는 이안법무사사무소(이하 “사무소”) 홈페이지의 무료 초기상담 신청, 사건의뢰 절차와 콘텐츠 이용·권리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또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정한 위임조건이 이 안내와 다르면 해당 법령 또는 개별 위임조건을 우선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초기상담 자체에는 별도 상담료가 없습니다. 온라인 양식에는 사건 종류, 현재 단계, 마감일과 핵심 질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 주세요.

사무소는 업무범위, 이해충돌, 긴급성과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의 AI 답변과 온라인 신청은 정식 법률의견, 사건 접수 또는 수임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뢰와 위임계약

1. 고객이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신청 완료 화면의 일회성 링크로 상담자료를 보안 제출합니다.
3. 사무소가 업무범위, 이해충돌,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4. 사건 수임이 가능한 경우 맡을 업무의 범위, 보수·부가가치세·실비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5. 고객과 사무소가 위임조건을 확인하고 계약한 뒤 사건업무를 시작합니다.

상담 신청이나 자료 제출만으로 사건 수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승소·등기 완료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는 원본 이메일 첨부가 아닌 보안 보관함에 저장되고, 제출 후 30일에 자동삭제 대상이 됩니다.

기한과 자료 안내

법원·등기·집행 등 마감일이 있으면 신청서에 정확히 적고, 3영업일 이내의 긴급한 기한은 온라인 신청과 별도로 대표전화 02-838-9004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전체, 신분증, 금융정보와 사건자료 원본은 일반 상담 양식이나 AI 대화에 입력하지 마세요. 사무소가 수임과 제출 필요성을 확인한 뒤 제공한 보안 링크만 이용해 주세요.

확인사항과 문의

고객은 사실관계, 상대방 정보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수임확정 전에는 사무소가 법정기한 준수나 사건 진행을 맡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담·사건의뢰와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대표전화 02-838-9004 또는 ssc5289@gmail.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과 자동 대량 수집 금지

이 홈페이지에서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글·사진·도표·영상·편집물과 데이터베이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량 수집이나 재이용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법령상 허용·보호 제외·별도 허락 범위를 제외하고, 사무소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홈페이지 이용조건으로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1. 크롤러·스크래퍼·봇·자동화 프로그램·인공지능 에이전트 등으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대량 수집·복제·저장·전송하거나,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2. 수집한 콘텐츠를 재게시·재판매·재배포하거나, 경쟁 서비스의 콘텐츠·검색용 데이터베이스·인공지능 학습 또는 대량 답변 생성용 자료로 구축·이용하는 행위
3. 접근 제한·인증·수집 제한을 우회하거나, 계정·접속주소 등을 바꾸어 차단을 회피하는 행위 및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위 금지는 일반 이용자의 통상적인 열람·링크 공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공정이용, 보호대상이 아닌 법령·판결 원문 자체 및 적법하게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료의 이용과 사무소가 별도로 허락한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그러한 자료 자체의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가 별도로 작성한 해설·도표·창작적 편집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이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자체의 이용이 허용되더라도 접근 제한 우회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수집 방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페이지의 통상적인 검색 노출을 위한 검색엔진의 수집·색인은 robots.txt와 별도 허용 조건에 따릅니다. 검색 수집 허용은 콘텐츠의 대량 복제·재배포나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대한 포괄적 허가가 아닙니다. 대량 이용이 필요하면 사전에 목적·범위·수집 방식과 보관 기간을 밝혀 사무소에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 대응과 권리 행사

사무소는 무단 대량 수집·복제, 권리침해 또는 서비스 방해가 확인되거나 이를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경고 없이 해당 접근을 제한·차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과 증거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안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인·보전합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중단·삭제 요구, 게시중단 요청, 침해금지·예방 청구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민사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은 고소·수사기관 신고 등 형사상 조치도 검토·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권리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등 위 이용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상 책임,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은 계약 성립·편입 등 필요한 요건을, 법률상 책임은 해당 법령의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위반만으로 모든 수집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거나 손해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 이용 허가와 권리침해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무소 이메일로 접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