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불출석 · 감치와 재산조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바로 감치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지정된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감치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법원의 후속 절차와 별도 재산조회 신청 가능성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출석했지만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제68조 제1항의 다른 사유이므로 구체적 기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제68조 제9항의 벌칙은 단순 불출석에 관한 감치와 구별합니다.
- 재산명시명령 자체에 대한 이의, 송달 문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사건은 실제 결정·기록과 법원 안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불출석만으로 바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채권자 A가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 B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감치 사유로 정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해당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불출석 통보만으로 감치가 결정되거나 집행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명시기일의 실제 불출석과 기일조서·사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법원의 감치재판기일·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불출석 사유가 심리될 수 있으므로 감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확인할 것은 결정 단계와 집행 단계입니다
감치재판기일은 앞선 재산명시기일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68조 제4항은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또 감치 집행 중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증명서면을 내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치될 예정'이라는 말과 실제 결정·집행·취소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로 법원의 최신 결정·기일·통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자진 이행 또는 변제 증명으로 절차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 감치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 회수 가능 재산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산조회는 감치와 별도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감치 결정이 나야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불출석이 확인됐더라도 조회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신청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재산명시 신청채권자인지와 제68조 제1항 사유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조회할 기관·단체와 비용을 확인한 뒤 별도 신청을 준비합니다.
- 조회 결과가 곧바로 압류·회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후속 집행 대상을 따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한 번 안 나오면 법원이 바로 감치하나요?
불출석만으로 감치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감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나요?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재산조회 경로로 정합니다. 감치 결정·집행을 별도 선행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채권자는 해당 사유와 기관 특정·비용 선납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가 되면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치는 채권 회수 자체가 아닙니다. 재산명시 이행 여부와 확인된 재산을 토대로 실제 압류·추심 등 후속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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