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강제집행 · 재산명시기일의 변제 소명
재산명시기일에 곧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제64조 제4항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정합니다.
-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프거나 일정이 겹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의 기일변경과는 구별하세요.
- 신청서 제출이나 채권자와의 협의만으로 법원 기일이 바뀌거나 다른 압류·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짧은 답: 먼저 명시기일에 출석하는 단계입니다
제64조 제4항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정합니다. 돈이 곧 생길 예정이라는 말만 남기고 출석하지 않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지서의 기일·장소와 법원이 요구한 재산목록 등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연기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실제 처리를 확인하세요.
- 명시기일인지 명령 이의사유 조사기일인지 통지서로 구분합니다.
- 출석·목록 준비와 연기 요청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첫 연기: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변제 가능성의 소명을 전제로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전부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 수입의 발생 원인, 입금 예정일과 금액, 실제 변제할 채무액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만기가 온다고 주장하는 예금이나 받을 대금 등은 해당 자료와 지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료 한 장으로 연기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채무 원금·이자·기존 변제액을 기준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 자금 조달일과 변제 예정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추가 연기: 계획이 아니라 실제 변제를 증명합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단계의 변제 가능성 소명과 추가 단계의 실제 변제 증명은 다릅니다. 단순 약속이나 일부 송금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말고,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와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 송금내역·영수증과 원금·이자 등 충당 내역을 나란히 놓습니다.
- 3분의 2 계산의 대상 채무액이 불명확하면 사건기록과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예정 입금과 실제 송금을 구별합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해 곧 받을 대금의 계약과 지급 예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연기한 뒤 새 기일이 왔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시한 지급 약속이 그대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1개월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 연기는 실제 변제와 그 증명서류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연기를 허가한 실제 사건이나 특정 자료의 충분성을 보여 주는 예가 아닙니다.
- 법원이 정한 새 기일을 기록합니다.
- 입금 예정과 실제 변제 사실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불출석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관한 감치와, 거짓 재산목록의 형사벌을 구별해 정합니다. 연기를 요청했다고 이런 의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에서 기일 통지·채무 계산·자금 및 변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연기·집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법원의 실제 연기 여부와 새 기일을 확인합니다.
- 다른 압류·경매의 정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기다려 준다고 했으면 명시기일에 안 가도 되나요?
합의와 법원의 기일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64조 제4항은 명시기일 출석을 전제로 하므로 합의만으로 출석 요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건 처리를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4개월을 한꺼번에 연기할 수 있나요?
이 규정은 최초 3개월 범위와, 새 기일의 실제 변제 증명에 따른 추가 1개월 범위를 나눕니다. 두 기간을 합친 자동 4개월 연기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파서 출석을 못 하는 경우도 이 규정으로 해결하나요?
이 글의 출석 후 변제소명 연기와 구별합니다. 출석 곤란 사유·증빙과 필요한 신청을 미리 법원에 확인하고, 연락이나 신청만으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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