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비방 글을 발견했다면 삭제 요청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개 게시물에 검증 가능한 사실이 적시되고 피해자 식별 단서·전파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
• 게시 내용과 다른 객관자료, 작성자 계정·게시 경위 등 허위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의견·평가가 주된 표현이거나 진실성·공익성 등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잘린 캡처만 있고 사실 적시·공연성·피해자 특정 또는 게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1. 어떤 법률 쟁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적용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온라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조항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글의 내용·공개범위·작성 경위와 행위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공연성·피해자 특정성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비방 목적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의 허위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까지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인식이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의견과 검증 가능한 사실을 분리
• 허위 반대자료와 작성자 인식 자료를 분리

공식 근거: S1 S2

2. URL·전체 맥락·반대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URL, 게시·확인시각, 게시판 이름, 작성자 계정, 전체 본문과 댓글, 가게명·사진 등 피해자 식별 단서, 공개범위와 조회·공유 정황을 함께 저장합니다. 화면 캡처만이 아니라 페이지 저장, 원본 파일, 취득일·취득경위를 나누어 보관합니다.

‘식재료 재사용’ 주장과 다른 자료는 위생관리 기록, 납품·폐기 기록, 촬영 원본처럼 출처와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플랫폼이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 전후의 화면과 처리결과도 보관합니다.

• 전체 글·댓글·URL을 함께 저장
• 불법적인 계정 접근은 하지 않기

공식 근거: S3

3. 고소장에는 게시 내용과 특정 단서를 정확히 씁니다

고소장에는 게시 일시·URL·정확한 문구·게시판 공개범위·피해자 식별 단서·확인 경위와 증거번호를 적습니다.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근거와 작성자가 실제로 허위를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볼 정황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습니다.

작성자 성명을 모르면 계정, 프로필, 게시 이력, 접속 관련 플랫폼 정보 등 알고 있는 단서를 쓰고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손해액이나 추정은 확인된 사실과 구별하십시오.

• 인용문은 오탈자 없이 기록
•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번호 부여

공식 근거: S3 S4

4. 플랫폼 권리침해 절차와 형사절차를 분리합니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삭제·임시조치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URL, 게시물 전문, 피해자 식별 자료, 허위라고 보는 소명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준비합니다. 플랫폼마다 양식과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접수 화면과 답변을 보관하십시오.

임시조치나 게시물 제한은 유죄 확정이나 영구 삭제를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정정·삭제·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후 URL과 화면 보관
• 플랫폼 처리결과와 형사 사건번호 분리

공식 근거: S3 S7

5. 접수·기간·비용을 개별 확인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작성자 소재지, 피해 발생 및 전파 관련 단서를 내되 관할 접수기관은 사건별로 확인하십시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 모욕은 친고죄로 별도 고소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 표현 대상, 행위일과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을 확정하기 전에는 특정 기간이나 취소 효과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고소장 접수, 캡처·등본·복사·우편 등 증거비용, 별도 민사절차 비용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간은 작성자 특정과 디지털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달라 완료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 행위일·적용 조항·기간을 별도 표기
• 접수증·사건번호 보관

공식 근거: S1 S2 S4 S5

6. 법무사 업무범위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동석 변호, 합의 교섭 대리, 형사절차 전반 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 확인
• 조사·변호 업무는 별도 전문영역

공식 근거: S6

처리순서

1. 01

   1. 게시물 추가 확산 전 화면 보존

   URL·전체 본문·댓글·계정·게시·확인시각·공개범위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2. 02

   2. 원본과 제출용 사본 분리

   페이지 저장·캡처·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각각 취득일과 취득경위를 기록합니다.

3. 03

   3. 허위 반대자료 정리

   게시 주장마다 이에 대응하는 위생관리·납품·폐기·촬영 기록 등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4. 04

   4. 작성자 인식과 전파 단서 분류

   작성자 계정·이전 대화·게시 경위와 조회·공유·댓글 정황을 허위 반대자료와 분리합니다.

5. 05

   5. 플랫폼 신고와 고소장 자료 작성

   URL·본문·피해자 식별·소명자료·증거번호를 갖추고 플랫폼 처리와 형사 절차를 별도 기록합니다.

6. 06

   6. 접수 후 보충

   접수증·사건번호·제출목록을 보관하고 삭제·수정·새 댓글 등 변동 자료를 날짜별로 보충합니다.

7. 07

   7. 기간·비용·민사 목표 관리

   적용 조항과 행위일을 확인하고 정정·삭제·손해배상 목표, 증거비용을 형사 절차와 나누어 기록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대응에서 구분할 사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