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 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약정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춰 이사하려는 임차인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비갱신 의사를 문서로 남기려는 경우
• 공동임대인 또는 주소 변경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 쓰려는 문장이 확정 통지인지 먼저 판별합니다

‘2027년 3월 31일 만료로 종료하며 갱신하지 않습니다’는 확정적인 비갱신 의사를 드러냅니다. 반면 ‘이사할 예정입니다’는 계획의 전달,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겠습니다’는 조건부 협의, ‘보증금을 올리면 나가겠습니다’는 조건 협상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만료·묵시갱신·중도해지의 전체 분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 안내에서 현재 계약이 약정 만료 단계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보낼 한 문장을 명료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 확정 비갱신인지 단순 계획인지
• 조건부 협의가 붙었는지
• 만료일과 계약이 특정됐는지

공식 근거: N1 N2

2. 문구 분석 전에 적용되는 도달 마감만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의 비갱신 의사는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하도록 준비합니다. 그 전에 체결된 뒤 아직 갱신되지 않은 장기계약은 종전 기준과 부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마지막 날 우편을 접수하지 말고 반송·재발송 시간을 남기며, 계약 상태별 종료 효과는 기존 공개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종료일에서 2개월 전 날짜 표시
• 구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계약은 체결·갱신일 확인
• 우편 배송기간과 반송 재발송 시간 확보

공식 근거: N1 N2 N3

3. 모호한 세 문장을 확정 문장으로 고칩니다

첫째, ‘3월 말에 이사할 예정입니다’는 ‘위 임대차를 약정 만료일인 2027년 3월 31일에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습니다’로 고칩니다. 둘째,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겠습니다’는 비갱신 의사와 후속 협의를 분리해 ‘갱신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 방문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씁니다.

셋째, ‘보증금이 오르면 나가겠습니다’는 조건에 따라 의사가 바뀌는 협상 문구입니다. 이미 비갱신을 확정했다면 조건을 빼고 종료일을 적으며, 아직 조건 협의 중이라면 확정 비갱신 통지인 것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집 점검·열쇠 인도는 그 다음 문단의 요청사항으로 분리합니다.

• 비갱신 의사와 종료일
• 보증금 반환 금액·희망일
• 사전점검·인도·공과금 정산 협의

공식 근거: N1 N2

4. 공동임대인은 계약 당사자와 연락창구를 구별합니다

가상 사례처럼 계약서의 임대인이 부부 두 명이면 각 임대인의 성명과 계약서상 주소를 수신인 표에 따로 적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관계와 계약 이후 변경을 확인합니다. 평소 한 사람만 월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임대인에 대한 모든 통지 수령권한까지 당연히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족·관리인·공인중개사에게 보낼 때는 위임장, 관리계약, 이전에 양 당사자가 인정한 수령 방식 등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불명확하면 계약 당사자인 각 임대인에게도 별도로 보내고, 누구에게 어떤 주소로 언제 발송했는지 목록을 남깁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
• 공동명의·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 여부
• 대리수령 권한 자료

공식 근거: N3

5. 무응답·반송이면 문구와 수신 경로를 따로 점검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아도 도달 마감이 임박했다면 회신을 기다려 발송을 늦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부가하고 문자 등 다른 경로로 같은 핵심 문구를 보내며, 우편이 반송되면 주소 오기·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표시를 확인해 봉투와 배송조회를 보관합니다.

수령이 확인되면 비갱신 의사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일·점검일·열쇠 인도일을 협의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출·인도 전에 대항력 보전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점검 사진과 정산표
•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의 동시 일정
• 미반환 시 전출 전 권리보전 검토

공식 근거: N1 N3 N4

6. 문서 작성 지원과 교섭·소송대리를 구별합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작성한 법원서류의 제출대행과 사무에 필요한 부수상담을 법무사법상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간 비갱신 내용증명은 문서의 목적과 향후 법원절차 관련성을 확인해 수임 가능 범위를 판단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교섭 대리, 민사소송 기일 출석과 변론대리는 별개입니다. 협상이나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 조력을 검토합니다.

• 문서 성격과 법원 업무 관련성
•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 교섭·소송대리는 변호사 검토

공식 근거: N5

처리순서

1. 01

   1. 초안 문구의 성격을 고릅니다

   확정 비갱신, 단순 이사계획, 조건부 협의 중 현재 의도와 맞는 하나를 고릅니다.

2. 02

   2. 확정 통지에 계약 정보를 붙입니다

   비갱신을 확정했다면 목적물, 계약일과 약정 만료일을 넣고 조건부 표현을 제거합니다.

3. 03

   3. 적용 마감과 발송 여유를 확인합니다

   체결·갱신일에 따른 2개월 기준 적용 여부와 도달 마감을 확인합니다.

4. 04

   4. 공동임대인별 발송표를 만듭니다

   계약 당사자, 주소, 평소 연락창구와 수령권한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5. 05

   5. 여러 경로로 보내고 반송을 처리합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과 문자 기록을 병행하고 반송 사유별 재발송 경과를 남깁니다.

6. 06

   6. 정산 요청은 별도 문단으로 합의합니다

   보증금 반환, 점검과 열쇠 인도는 비갱신 의사와 섞지 않고 후속 일정으로 서면화합니다.

임차인이 쓰기 쉬운 문구별 의미와 수정법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