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은 구 청약저축의 예금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은행의 원금·이자 지급의무가 없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은행과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에서는 자기 지분만 단독 해지해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확한 상품·가입시점·약관과 전원 동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먼저 상품을 확인한 뒤 해지·지급을 나눕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 판결은 구 주택법 체계의 청약저축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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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순서 | 이 판결이 말하는 범위 |
|---|---|
| ① 상품·가입시점 | 구 주택법 제도 아래 가입한 청약저축인지 통장·가입계약·은행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요구불예금이나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결론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 ② 계약 해지 전 | 이 판결의 청약저축에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 은행의 원금·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이 점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 ③ 공동상속인 여러 명 | 은행과 다른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으로 단독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 고인이 가입한 구 청약저축 계좌를 일부 상속인이 해지·출금하려는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아 계좌 지급이 멈춘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일반 요구불예금과 모든 예금상품에 같은 해지 법리를 일률 적용하는 경우
-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과거 구 청약저축 판결을 상품·약관 확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상속인 한 명이 사망 후 이미 돈을 인출한 행위의 반환·정산만 문제인 경우
계좌가 판결의 구 청약저축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 판결은 2015년 개정 전 제도에 따라 가입한 청약저축을 다뤘습니다. 통장·가입계약·상품명·가입일을 은행에 확인하고,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상품에 결론을 자동 확장하지 마세요.
해지 전 지급의무와 전원 의사표시를 나눕니다
해당 판결에서 은행은 해지 전 원금·이자 지급의무가 없고,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전원 해지 원칙과 은행 약관상 특별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을 일부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두절 문제는 계좌해지 동의와 별도로 풉니다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와 해지 의사표시를 받을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락두절이거나 분할 자체를 다투면 임의 서명·인출을 하지 말고 상속재산분할과 송달·재산관리 절차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특정 대체절차가 자동 허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청약저축 통장·계약서·가입일·상품명
- 은행 약관과 잔액·해지 안내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포기 심판문
- 상속인별 해지 동의·위임 자료 또는 연락 경과
확인 순서
- 은행에 정확한 계좌 상품과 약관 확인
- 상속인 전원의 지위·해지 의사표시 가능 여부 정리
- 불합의 시 임의인출을 피하고 분할·송달 절차 상담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계약서·고지서·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근거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