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재판상 자백 취소
재판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 새 자료를 찾으면 바로 번복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민사소송 당사자
- 진술한 준비서면과 기일 기록을 확인해 자백취소 주장 준비를 검토하는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법정 밖 대화에서 한 인정이나 법률적 의견만의 변경
- 답변·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및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인낙의 상세 절차
- 형사사건 자백이나 확정판결을 뒤집는 재심의 요건
먼저 어느 진술이 자백인지 기록에서 특정합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설명합니다. 준비서면 파일만 보지 말고 기일에서 실제 진술한 내용과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정한 것은 송금 사실인지, 지급 약정인지, 금액인지 문장별로 구분합니다. 법률적 평가나 법정 밖 발언을 모두 같은 자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한 문장과 사실
- 내 준비서면 날짜·쪽수와 기일 날짜
- 변론조서 등에서 확인한 진술 내용과 범위
새 증거만 내면 기존 인정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자백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자백과 반대되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한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0년 판결은 진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어도 착오가 자동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자료가 기존 인정 사실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 당시 무엇을 잘못 보고·이해해 인정했는지
- 각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기록 위치
상대방 동의와 착오 입증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1962년 판결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착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면 반진실·착오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취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와 기록을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시 본 자료, 잘못 연결한 거래, 새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962년 사건에서는 문서의 지장 감정과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는 반대 자료가 있으면 모든 사건에서 착오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동의가 실제 확인되는지와 그 기록
- 기존 자료와 새 자료의 거래·날짜·당사자 차이
- 인정 당시 자료 확인 과정과 오해한 이유
취소 주장과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을 준비합니다
어느 진술을 왜 취소하려는지 분명하게 쓰고, 사실과 다른 부분 및 착오 경위를 각각 설명하세요. 새 자료의 증거번호·문서명·쪽수를 연결합니다. 가상 상황이라면 다른 거래번호가 있는 원자료와 인정 당시 참고한 자료를 대조하고,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는 설명을 넘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의 적법성과 증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출 방법과 시기는 사건 진행·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이 글을 완성 제출 양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취소할 기존 진술의 정확한 위치
- 반진실과 착오를 구분한 설명·증거
- 현재 기일·법원의 제출 안내와 사건 진행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진실과 다르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반진실이 입증됐다는 이유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은 문장은 모두 자백인가요?
기일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대방 주장에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 사건도 제1심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새 자료를 냈으니 법원이 기존 진술을 무시하나요?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자백은 법원도 구속합니다. 자료 제출과 자백취소의 성립을 구별하세요.
1962년 판례는 착오 증명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진실에 어긋남이 증명되고 변론 전체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착오가 자동 추정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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