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낸다는 말만으로 처음 낸 돈의 전액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탈퇴인지, 공동사업 자체를 접고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해산·청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탈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해산 뒤 처리할 일이 남아 있다면 잔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청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출자금과 환급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S1–S3]
적용되는 경우: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와 운영을 약정했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출자는 돈뿐 아니라 재산이나 노무일 수도 있습니다. [S1]
별도로 판단할 경우: 대여금이나 회사 지분 관계라면
계약서에 ‘동업’이라고 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민법상 조합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함께 세워 그 회사 명의로 사업하고 주주·회사 관계에 따르기로 한 약정은 별도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민법상 조합에 출자한 것인지 계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세요. [S1·S4]
탈퇴와 해산을 구별해야 정산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탈퇴와 해산의 차이가 다음 판단을 바꿉니다. 대법원은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산은 공동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곧바로 전체 조합의 청산으로 보지 않고, 남은 사람과의 탈퇴 정산을 살핍니다. [S2]
| 먼저 정할 질문 | 탈퇴·지분반환 | 해산·잔여재산 분배 |
|---|---|---|
| 사업은 계속되는가 |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상황 | 공동사업을 접고 정리하는 상황 |
| 기준이 되는 재산 |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 |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청산 후 남은 재산 |
| 당장 확인할 자료 | 탈퇴일, 당시 자산·채무, 약정한 손익분배 비율 | 해산 합의·사유, 미수금·채무, 청산인·청산 진행 |
| 출자금과의 관계 | 원래 출자액이 자동 환급액은 아님 | 출자액만큼 먼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탈퇴했다면 ‘낸 돈’보다 탈퇴일의 순재산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계산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평가해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재산이 적자라면 애초에 환급받을 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 비율이 다르면, 탈퇴 정산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에 별도 지분계산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2·S3]
예를 들어 갑이 7천만 원, 을이 3천만 원을 냈더라도 그 돈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영업에서 남은 설비·보증금·미수금과 미지급 대금·임대차 의무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액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자산의 소유 주체, 채권 회수 가능성, 채무의 귀속, 탈퇴 시점, 약정한 지분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S2·S3]
사업을 접었다면 청산할 일이 남았는지 봅니다
해산 뒤에는 미수금 회수, 채무 변제, 임대차·설비·재고 처리 같은 잔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처리할 잔무가 전혀 없고 남은 재산의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 청산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2]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같은 돈을 요구하더라도 어느 종료 방식과 어느 시점의 재산을 근거로 하는지 잘못 정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두 청구를 구별했지만, 탈퇴 당시 환급 대상인 다른 조합재산이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어 실제 지분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례의 구별이 곧 청구 금액의 인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S2]
분쟁 전에는 이 순서로 자료를 모으세요
- 관계를 특정합니다.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주식·지분 자료, 자금 이체 내역을 모아 조합·회사·대여 관계를 구별합니다.
- 종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누가 언제 탈퇴를 통지했는지,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했는지, 사업 전체를 접기로 합의했는지 기록합니다.
- 재산과 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탈퇴라면 탈퇴 당시 자산·채무, 해산이라면 잔무와 청산 진행을 확인합니다. 매출만 보거나 개인 계좌 잔액만으로 공동재산을 확정하지 마세요.
- 약정한 계산 방식을 찾습니다. 손익분배·지분환급·채무부담·정산 기한에 관한 서면과 이후 변경 합의를 대조합니다. 정산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상계·반환 통지의 근거를 분리하세요.
정산에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든 동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산 기간을 이 글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에 정산 기한이나 계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재산·채무 자료를 평가해야 하고, 해산이라면 처리할 잔무와 청산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한 단계가 달라집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실제 소요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2·S3]
자주 묻는 질문 — 동업자가 처음 낸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면요? 별도 반환·정산 약정의 내용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출자금이 자동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 유효한 별도 계산 약정이 있다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S2·S3]
자주 묻는 질문 — 두 명 중 한 명이 떠났으니 자동으로 청산인가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의 탈퇴를 곧바로 조합의 해산·청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실제 종료 합의를 확인하세요. [S2]
사업·계약 문제의 상담에 앞서 질문과 자료를 정리하려면 개인·기업 법률문제 상담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과 같은 동업 정산의 결론을 대신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03-17 시행 민법 화면과 대법원 판결 전문을 2026-10-01에 확인했습니다. ‘동업’의 실제 법적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민법상 조합의 일반적인 탈퇴·해산 정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S1]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 조합의 성립·탈퇴·지분계산·청산·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규정.
- [S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잔여재산 분배의 구별, 청산 전 분배의 한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의 재산상태 증명.
- [S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 계산.
- [S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 성립을 뜻하지 않고, 주식회사 청산 절차와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동업 종료 방식과 정산 자료를 구별해야 한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출자·자산·채무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금 전액 반환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계약서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