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법원 결정으로 소송에 넘어가면 시효는 어느 날 중단되나요?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됐다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소송법원이 나중에 사건을 접수한 날을 곧바로 시효중단일로 삼지 마세요. 다만 이 결론을 적용하려면 실제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직권 회부결정이 있었는지, 처음 신청한 채권이 현재 소송에서 문제되는 채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채권자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정본을 송달하지 못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를 설명합니다. 신청서가 각하되어 사건이 끝난 뒤 새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해 소송이 된 경우에는 조문과 확인할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을 위해 만든 날짜 확인 도해이며 실제 전자소송포털 화면이나 법원 서식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 날짜를 사건기록에 표시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일: 전자소송 신청서가 실제 접수된 날을 접수증·제출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작성 중 임시저장 날짜와 구별하세요.
직권 회부결정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결정문과 송달·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순 송달불능 통지만으로 회부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송법원 접수일: 회부 뒤 새 사건번호가 생기거나 소송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날짜를 진행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이 날짜는 사건이 소송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경과를 보여 주지만, 아래 판례의 시효중단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72조 제1항은 이 직권 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도 제472조 제1항에 포함되지만, 어느 경로인지 결정문과 신청내역을 먼저 구분하세요.

확인한 절차	사건을 구별하는 기록	날짜 판단의 출발점
법원의 직권 소송절차 회부	제466조 제2항 회부결정문	제472조 제1항과 지급명령 신청일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로 소송 이행	이의신청서·이의 범위	제472조 제2항과 이의된 청구목적의 값
신청서 각하 뒤 새 소송	각하 재판서·후속 소장	민법 제170조와 후속조치 요건 별도 검토

대법원은 소송 이행 접수일을 기준으로 잡은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에서 채권자는 2016. 3. 8.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송달불능 뒤 법원은 2016. 9. 26. 소송절차 회부결정을 했고, 사건은 2016. 10. 13. 소송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원심은 마지막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권 회부만 확인하면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살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신청 당시 이미 해당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는지, 어떤 채권을 얼마의 범위에서 신청했는지, 현재 소송의 청구와 같은 권리인지 등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등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지만 채권의 종류·발생일·변제기와 기존 권리행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각하 뒤 새 소송’과 섞지 마세요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소송에 회부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어 사건이 끝난 것과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1·2항의 각하와 6개월 내 후속 재판상 청구 등에 관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하 뒤 새 소송의 시효 글을 이 경우에 적용하세요. 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글의 6개월 규칙을 자신의 계속 중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한 사건은 제47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도 이의로 소송이 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일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했지만, 조문은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을 명시합니다. 직권 회부 사건과 같은 결과 날짜가 나올 수 있어도 회부 근거·청구 범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소송에서 이렇게 기록을 모으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원본·첨부자료·접수증을 내려받고, 신청일과 청구한 채권·금액을 표시합니다.
송달불능 기록과 법원의 직권 회부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채무자 이의, 신청서 각하 중 어느 절차인지 함께 구분합니다.
회부 후 새 사건번호·진행내역·인지 차액 보정명령을 확인하고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시효중단일 판단과 보정 의무는 별개입니다.
시효가 다투어지면 신청 접수일·회부결정일·소송 접수일과 채권별 변제기·승인·선행 소송 자료를 날짜표로 정리해 해당 소송에 제출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판례번호만 적고 권리의 동일성이나 접수 사실을 생략하지 마세요.
이용 시점의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기록·제출서류·송달문서·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공식 사용자 설명서의 나의 사건관리·서류제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메뉴명과 제출 가능 서류는 당시 포털과 법원의 명령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법원에 기록이 늦게 접수되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나요? 제466조 제2항 직권 회부 사건이라면 위 대법원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 때로 봤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와 회부결정·현재 청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일 효과가 없어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4다317783 판결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된 뒤 직권 회부된 사건입니다. 다만 단순 송달불능 통지만 있는지 실제 회부결정이 있는지 구분하세요.

신청서가 각하됐는데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각하 뒤 새 소송은 민법 제170조의 후속조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부결정문과 각하 재판서를 먼저 구별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지급명령신청서·접수증, 송달불능·회부결정·소송 접수 내역, 청구금액표와 변제기·기존 소송 자료를 준비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시효중단·승소·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계좌번호 또는 재판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8일 확인

이 글은 직권 회부된 지급명령 사건의 시효중단일을 구별하기 위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채권의 시효기간·완성 여부, 청구 범위와 이후 절차의 효과는 사건기록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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