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임차보증금의 권리자 확인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차인은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검토하나 계약명의와 채무자의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공동임차인의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
- 가족에게 별도로 청구할 대여금·부당이득 또는 사해행위취소의 성립
- 보증금 추심·인도·공제액 계산의 상세 절차
1. 돈을 보낸 사람과 계약당사자를 나누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배우자 명의 집에서 살고 보증금도 송금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송금은 중요한 단서지만 대여·증여·대납 등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 임대인과 교섭한 내용, 대리 여부, 보증금 반환 약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거주나 송금 하나로 임대인 상대 반환권을 확정하거나 가족 상대 부당이득채권으로 자동 바꾸지 마세요.
2. 계약서 이름과 다른 권리자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3년 11월 22일 선고 82다카1696 판결은 대출 담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 이름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실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이 귀속됐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특정 증거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가족 명의 또는 송금만으로 같은 결과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의 별도 문제로 원심이 파기환송됐으며, 가압류 허가나 회수 성공을 일반적으로 보장한 판결도 아닙니다.
3.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변경 전후를 대조하세요
처음부터 가족이 임차인이었던 경우와 채무자 명의 계약을 나중에 바꾼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는 새 계약으로 기존 반환채권이 소멸한 것인지, 기존 임차인 지위나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두 벌, 보증금 차액 반환, 점유·차임 지급과 정산자료를 날짜순으로 놓으세요. 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4다52933은 이런 사정과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구별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미 정산·변제로 소멸한 채권은 가압류할 대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4. 확정일자는 어떤 문서의 어떤 효력인지 확인하세요
반환채권 양도라면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 및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 등 관련 시점을 검토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합의·통지·승낙하는지, 누가 작성하거나 받은 것인지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권리자가 확인돼도 가압류 요건은 별도입니다
채권자 자신의 금전채권과 보전 필요성 소명, 임대인 상대 목적채권의 특정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277·279조의 요건과 제291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준비하고, 목적채권의 종류·액수를 특정하는 제225조도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는 제296조 제3항의 제3채무자 지급금지 방식이며 곧바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보증금에는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 범위도 있으므로 권리자 확인만으로 전액 가압류 가능하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최초·변경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교섭·대리자료, 보증금 송금·차액 반환·정산내역, 점유·차임 지급자료, 양도와 통지·승낙 문서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에서 계약상 권리자와 남은 채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쟁점부터 검토하고 목적채권을 특정합니다. 종료·인도·공제 및 실제 회수 절차는 관련 대표 글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 변경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변경·정산 자료를 나누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법원 서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의 안내이며, 서류 작업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압류·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약서 원본·계좌·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보증금을 송금했으면 채무자 채권인가요?
송금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와 송금의 원인, 반환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무조건 가압류가 안 되나요?
새 계약·기존 채권 양도·이미 소멸한 채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명의 변경만으로 가능·불가능을 확정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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