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자의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확인하세요. 연대채무이면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분할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나눠 청구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금전계약서에 채무자가 둘 이상 적혀 있고 소송 피고와 금액을 정해야 하는 채권자
구별해야 할 경우
- 보증인·상속인·공동불법행위자처럼 별도의 책임 법리가 문제인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법인과 대표자 중 누구인지 다투는 경우
전액 책임이라는 문구와 각자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서명했거나 돈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 전액을 부담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연대채무·각자 전액 지급 약정과 서명 주체를 확인하세요. [S1][S2]
연대채무가 확인되면 청구 상대를 선택합니다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라면 채권자는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순차로 여러 명에게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받은 금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장에는 각 피고를 전액 책임자로 보는 계약 근거와 받은 금액의 공제 내역을 분명히 적습니다. [S2]
연대 약정이 없다면 각 부담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가분적 금전채무는 제408조의 분할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한 사람이 낸 돈·대신 갚기로 한 합의 등이 있다면 각자의 실제 채무액과 남은 잔액을 따로 정리하세요. 피고를 여러 명으로 묶을 수 있는지와 각 피고에게 얼마를 구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S1]
준비할 자료
- 계약서·차용증 원본과 각 서명·도장
- 송금내역·변제내역·연대 책임 약정 대화
- 채무자별 청구액 계산표
다음 단계
- 연대·분할 약정과 서명 주체 확인
- 받은 돈을 공제해 각 책임 범위 계산
- 피고별 청구취지와 근거를 분리해 소장 준비
이어서 확인할 글: 연대채무·분할채무를 구별해 각 피고와 청구금액을 소장에 쓰는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