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주장과 증거의 설명 요구
법원이 주장과 증거의 뜻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주장·증거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법원의 설명 요구를 받은 당사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장 기재사항·인지 등의 흠만을 보정하려는 경우
-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의 불복 방법과 기한을 판단하려는 경우
법원이 설명하라고 한 부분을 먼저 표시합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증명·의견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여 변론기일 전에 준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문서나 기일 기록에서 대상 주장, 설명할 질문, 준비 시점과 출석할 기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문서 제목만 보고 모든 설명 요구를 같은 종류의 보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어떤 주장·증거의 뜻을 묻는지
- 서면으로 준비할 내용과 지정된 시점
- 설명할 기일과 출석 통지
자료와 주장 사이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송금내역만 다시 제출하기보다 어느 거래·채무에 관한 송금인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자료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정리합니다. 법원이 질문한 항목을 순서대로 옮겨 적고 답과 해당 자료의 쪽·날짜를 연결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리 방법의 제안이며 사건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 질문 1개와 그에 대한 설명
- 주장하는 사실과 근거 자료의 위치
-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설명하지 않는 경우와 설명기일 불출석은 별도 분기입니다
제149조 제2항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불이행과 불출석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원의 어떤 질문에든 답하지 않으면 즉시 자동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먼저 해당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불명확한지
-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설명기일에 불출석했는지
-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는 점
늦은 제출과 소송 전체의 종료를 구별합니다
제14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제2항의 설명 불응에 제1항의 요건을 그대로 덧붙여 판단하지 마세요. 제2항에 따른 각하 대상은 해당 공격·방어방법입니다. 소장 자체의 흠에 관한 각하와 같은 절차로 생각하거나 소송 전체가 자동 종료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필요한 주장·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건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 제1항: 뒤늦은 제출과 소송 지연
- 제2항: 취지 불명확과 설명 불이행 또는 설명기일 불출석
- 해당 방법의 각하와 사건 전체의 결과 구별
제출과 출석 준비를 각각 확인합니다
받은 요구 내용과 준비 시점에 맞춰 설명을 정리하고, 제출했다면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서면 제출만으로 설명할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일 참석이 어렵거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사건 담당 법원에 필요한 절차와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문의나 변경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이 변경되거나 준비 시점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말고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질문에 맞춘 설명과 증거 목록
- 제출 접수 내역과 후속 요구
- 기일 출석 준비 또는 실제 변경 처리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증거를 다시 보내면 설명 요구에 답한 것이 되나요?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묻는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의 어느 부분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연결합니다.
설명도 안 하고 기일에도 빠져야 각하될 수 있나요?
둘 다 필요한 누적 요건으로 읽지 않습니다. 취지가 불명확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제14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소송 전체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제149조 제2항은 해당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를 정합니다. 자동으로 소송 전체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서 필요한 주장이나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영향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설명 서면을 냈으니 기일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서면 제출만으로 설명기일 출석 의무가 없어졌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기일 통지와 법원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참석이 어렵다면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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