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실무 질문
예금압류를 신청했는데 돈이 잡혔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에 압류·추심을 접수한 사실과 은행 예금이 실제 압류된 사실은 다릅니다. 사건기록에서 결정·발송·은행 송달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압류 효력은 은행이 명령을 송달받을 때 생깁니다. 그 뒤에도 은행이 인정한 채권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내 사건에서 돈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서 — 사건에 따른 선택을 설명한 도해이며 실제 사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결정 법원 사건조회와 결정 정본 확인
- 발송·은행 송달 송달내역 확인 — 압류 효력의 기준점
- 진술최고 여부 신청·최고서 발송·은행 진술서 기록 확인
- 실제 회수 은행 지급자료, 공탁·배당 또는 추심신고 확인
| 확인 결과 | 다음 판단·자료 |
|---|---|
| 접수·결정 | 법원 절차 진행 중 — 은행 송달 여부 확인 |
| 은행 송달 | 압류 효력 발생 — 대상 예금과 선행권리 확인 |
| 진술서 도착 | 은행의 진술 — 지급·공탁·배당과 실제 수령액 확인 |
지금 할 일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기록의 은행 송달일과 결정 별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하지만 압류 효력의 기준은 제3채무자인 은행 송달일입니다.
신청 당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했는지, 늦어도 압류명령 발송 전 별도 신청했는지 살펴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안내는 압류명령 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설명합니다. 적법하게 최고됐다면 은행의 서면 진술기간은 명령 송달일부터 1주일입니다. 이는 지급기한이 아닙니다.
진술서가 있으면 인정 여부·한도, 지급 의사, 다른 청구와 압류를 읽고 은행의 실제 지급절차를 확인합니다. 진술서가 없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건기록의 공탁·배당 여부와 지급거절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판단
사건번호, 압류·추심명령 정본과 별지, 은행 송달내역, 진술최고 신청서·진술서, 은행의 지급 또는 공탁 안내, 실제 입금내역을 모으세요. 받은 돈이 있으면 추심신고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은행 진술은 확정 잔액 증명서가 아닙니다. 진술서의 거절 사유별 판단은 아래 기존 상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사건기록을 모아 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다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계좌번호·사건번호를 적지 마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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