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는 언제, 무엇을 적어 내나요?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언제는 다른 길을 봐야 하나요?

압류 신청과 함께,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미 발송된 뒤라면 새 진술최고를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기존 기록의 송달·진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권이 실제 있는지 다툰다면 추심 청구나 다른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최고 신청서 작성·제출 순서

1. 01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합니다.

2. 02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표시를 압류신청서와 일치시킵니다.

3. 03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네 가지 진술사항을 최고해 달라고 적습니다.

4. 04

   최고서 송달료와 금융기관 통보비용을 확인해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제출 전 준비자료

제출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이 진술최고를 했는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일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와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를 서면 진술합니다. 회신에 상계 등 지급거절 이유가 표시됐다면 그 근거도 확인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채권 없음’이라고 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발송·송달·회신에 걸리는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 보장은 아니며,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실제 서류 작업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