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지급명령으로 압류했는데 통장이 0원, 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지금 할 일

1. 01

   확정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자료, 기존 압류 결정·은행 송달·진술서를 모읍니다. 장래 예금 문구가 있어도 이후 모든 입금이 무조건·무기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때 예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좌관계가 있는지, 가까운 장래에 입금으로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를 거래 실태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2. 02

   다른 은행 예금, 급여, 거래처의 매출대금, 부동산·동산 단서를 비교합니다. 각 대상의 명의·제3채무자·지급시기·선행권리·압류금지 범위·예상 비용을 적습니다.

3. 03

   재산 단서가 없다면 재산명시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0원이라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조회가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선행 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와 예외

확정지급명령, 기존 압류·추심명령과 별지, 은행 송달·진술자료, 실제 수령액, 최근 거래·고용·등기 단서를 모으세요. 일부 회수액을 제외한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 재신청은 최근 입금 단서와 기존 명령의 공백이 있을 때 실익을 따집니다. 재산조회 사유에는 주소보정 불가, 제출된 목록으로 만족 부족, 법정 불출석·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거짓 목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재산 단서·법원 절차·송달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어떤 부분을 돕나요?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다음 집행의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업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 발견이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고,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정보를 적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