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차에 보험이 남아 있어도 운전해도 될까요? 상속인이 확인할 것

먼저 보험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보험 만기까지 두 달 남았다'는 증권을 보고 자동차를 몰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를, 제8조는 단서의 예외를 두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증권의 만기일만으로 사망 후 계약 상태나 오늘 운행할 사람의 보상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차량번호·계약 상태·사망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 현재 의무보험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증권이나 계약번호, 차량번호와 사망일을 준비합니다.
• 보험사에 고인 사망 후 계약의 존속·변경 필요 여부 및 의무보험 유효 시점을 확인합니다.
• 보험이 없거나 효력이 불명확하면 도로 운행을 보류합니다.

'차에 보험이 있다'와 '내가 운전해도 담보된다'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계약마다 운전자 범위·연령과 담보 종류·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기존 계약의 모든 담보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의 가입·유효 여부와, 운전자 제한 특약 아래 실제 운전 때 어느 담보가 적용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운전자 범위·연령 제한을 벗어나면 담보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을 비롯한 대인·대물 및 추가 담보의 적용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계약별로 확인하세요. 보험사 확인 전에는 다른 가족의 운전도 허용된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 운전할 사람의 이름·관계·연령을 정해 보험사에 알립니다.
• 그 사람이 운행할 날짜에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연령 조건과 담보 종류·한도를 확인합니다.
• 변경이나 새 가입이 필요하다면 효력 시작 시각까지 확인한 뒤 운행을 판단합니다.

상속 선택이 끝나지 않았다면 차량 사용도 따로 점검하세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처분행위와 보존·관리행위를 구분해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임대차계약 연장 사건이지 고인 차를 운전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하면 반드시 단순승인' 또는 '보험만 확인하면 운전은 상속에 영향이 없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량을 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는지 정리하고 별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 차량의 현재 보관 장소, 열쇠 관리, 운전 필요 이유와 예정 경로를 기록합니다.
• 차량을 팔거나 명의변경·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운전 문제와 분리해 상속 선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채무와 상속 선택 상태가 불확실하면 사적 운행을 보류합니다.

운전 전 마지막 확인과 상담 준비

① 보험사에 의무보험 상태를 확인하고, ② 실제 운전자의 계약상 담보 범위와 효력 시각을 확인하며, ③ 상속 선택이 미정이면 차량 사용의 법적 위험도 따로 확인하세요. 보험증권·차량 등록 정보·사망일·상속인 관계·운전 예정자와 목적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상속 관련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확정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하며, 일반 소송대리나 보험금 지급·상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보험증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