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물건 보관비를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압류물 보존에 비용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액에 비례해 선납시킵니다. 이는 최종 부담과 다릅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금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끝나는 경위에 따라 선납액 전부를 회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물건의 예상 매각대금과 추가 보존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집행관이 압류한 유체동산의 운반·보관 등 보존조치에 비용이 필요해 채권자에게 선납을 요구한 경우
여러 채권자가 한 유체동산 집행에 참여해 보존비 선납액의 배분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부동산 경매의 예납금이나 금전채권 압류의 송달·공탁 비용을 유체동산 보존비와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
압류물이 실제로 채무자 재산인지, 법정 압류금지물건인지가 중심인 경우
집행 취하·불능·판결 파기 후 비용확정 및 반환 범위를 일반적인 매각대금 우선 변상만으로 결정하려는 경우

보존에 비용이 들면 채권자가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면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에게 미리 내게 하고,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액에 비례해 내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물건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관이나 채무자가 창고비를 먼저 대신 내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선납 요청서의 물건·기간·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먼저 내는 사람과 최종 부담자는 구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보존비를 선납한다는 말은 모든 사건에서 그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 부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납액 전부가 반드시 현금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매각대금과 집행 경위를 확인해 정산해야 합니다.

보관이 길어질수록 집행 실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물건의 상태와 예상 중고가격, 운반·창고비, 보관 기간을 같은 표에 놓고 보십시오.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은 제198조 제3항이 특별히 다루지만, 그 항의 조기 매각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 문서가 제출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창고비만으로 언제나 그 조기 매각 규정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집행관의 보존처분과 실제 매각 일정·정산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끝났거나 판결이 바뀌면 비용 경로를 다시 봅니다

집행이 취하되거나 매각 없이 끝난 경우에는 실제 지출의 필요성과 종료 경위에 따라 비용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경우 채권자의 비용 변상 규정도 둡니다. 이 글의 일반적인 선납·우선변상 설명만으로 종료 사건의 최종 비용액을 정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

압류조서와 보존조치·보관 장소·비용 선납 요구 내역
채권자별 요구채권액과 선납액 통지
물건별 중고 매각가치, 운반·창고비 견적, 보관 기간
실제 매각·대금 영수·비용 정산 자료

다음 단계

집행관에게 어떤 보존처분이 필요한지, 보존비 산정 내역과 선납 통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제198조 제2항의 요구액 비례 선납을 확인합니다.
예상 매각대금과 보존·운반비, 다른 권리 부담을 대조해 추가 비용을 들일 실익을 판단합니다.
매각 뒤 실제 집행비용의 우선 변상과 채권 회수액을 별개 항목으로 정산하고, 집행이 종료된 방식에 따라 별도 비용확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보관비 선납과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정산하는 단계 구별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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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