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쳤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한 채권자를 임의 선택해 지급하지 말고 각 압류의 대상·송달일·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허용하고 공탁 뒤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탁과 배당의 범위는 집행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중첩된 제3채무자

구별해야 할 경우

압류 대상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세 체납처분만 있는 경우를 민사집행 공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

각 명령이 같은 채권을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압류명령마다 채무자·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표시, 금액, 제3채무자 송달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동일 채권의 압류가 실제로 경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일만으로 선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지급 상대를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 공탁을 허용합니다. 공탁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적격 채권자의 배당요구 종기를 원칙적으로 제248조 제4항의 공탁사유 신고 때로 둡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섞인 경우 변제공탁 부분에는 그 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효가 없다고 구별합니다. 공탁 원인과 종류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모든 압류·가압류 명령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 자료
채무 액수·지급기·상계 및 기지급 내역
공탁서와 공탁사유 신고서, 배당요구 자료

다음 단계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제3채무자 공탁·경합을 채권자 추심명령과 구분해 보기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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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