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본을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도 함께 압류하려면 한 통 더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 추가 발급의 필요를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와 전에 받은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재판장의 명령을 요구합니다. 이미 낸 정본이 어디에 있고 어떤 집행에 사용 중인지 확인한 뒤,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현재 채권 잔액을 정리하세요. 일반 판결정본을 한 장 더 받는 일과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을 추가로 준비하는 일을 같게 보지 않습니다.

1.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 지역이 달라졌다는 사실과 기존 정본이 다른 사건에 제출되어 추가 정본이 필요한 사정은 구별하세요. 제38조는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때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여러 지역·방법에서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집행의 진행상태와 예상 회수 범위, 새 집행 필요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기존 정본의 소재와 실제 회수액을 먼저 적습니다

기존 사건의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소, 사건번호, 정본 제출일과 반환 여부,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압류했다는 사실과 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나누고, 직접 받은 변제금·추심금·배당금 등을 반영한 잔액표를 만듭니다. 이 목록은 준비를 돕는 예시이며 전국 공통 법정 첨부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 통의 집행문은 채권액을 늘려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 기존 정본의 제출처·진행 사건·반환 여부
• 원금·이자·비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한 잔액자료
• 새로 집행할 재산·지역과 병행할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

3. 발급 신청과 채무자 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28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정합니다. 기존 발급·사용 사실을 숨기거나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이라고 적지 말고 실제 사유를 밝히세요.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습니다. 발급 방법·필요자료는 해당 법원 안내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은행압류 뒤 다른 지역의 동산집행도 준비한다면

가상의 A씨는 은행압류 사건에 집행정본을 제출했지만 아직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채무자 소유 동산에 대한 집행도 검토합니다. A씨는 원래 정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므로 제출 사건과 현재 사용상태를 밝히고, 한 방법으로 전액 변제가 어려운 사정과 추가 정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실제 회수액을 반영하고, 동산의 소유·압류금지 여부와 집행비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추가 집행문 발급이 모든 집행대상의 압류나 회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먼저 판결과 집행문·송달자료, 기존 정본의 제출처와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집행·직접 변제에서 실제 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재산·지역에서 병행할 필요와 추가 정본의 사용계획을 밝혀 발급 절차를 문의하세요. 종이 사본이나 스캔파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집행의 서류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집행의 제출방식과 집행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