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분할변제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풀리나요?

조정조서가 생겼어도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효력만으로 기존 가압류의 취소 재판이나 집행 정리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상의 예로 1천만 원 채권에 관한 가압류 뒤 매달 분할 납부 조정이 성립하고 두 회차를 냈다면, 먼저 같은 채권을 다룬 조정인지와 조서에 가압류 처리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문·집행기록의 채권자, 채무자, 피보전채권을 조정조서와 대조합니다.
• 가압류 등기나 다른 집행이 실제 남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서의 ‘유지·해제’ 조건과 지급내역을 나란히 읽으세요

조서가 ‘전액 납부하면 해제’라고 정했는지, 특정 회차 이후 해제하기로 했는지, 별도 협의만 적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실제 조서에 해제 약정이 있다면 대상 가압류, 이행 조건, 채권자 협조 방식과 그 조건의 충족 자료를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거나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조정 성립만으로 해제에 합의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입금증과 연체·기한이익 조항을 함께 보아 남은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 조서의 정확한 가압류 유지·해제 문구와 대상 사건번호를 표시합니다.
• 입금증, 수령 확인, 연체·기한이익 조항을 모아 실제 이행과 잔액을 구분합니다.

남은 채권과 보전 필요가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취소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약정이 항상 가압류 전부 취소 사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서가 종전 채권과 가압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행 경과와 채권 보전 필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잔액이 있는 사건의 전부 취소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액·원인과 조정 뒤 남은 채권의 동일성·범위를 표로 대조합니다.
• 조서 문구·납부증명·잔액계산·현재 등기자료를 묶어 제288조 제1항 제1호 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신청 법원과 실제 집행 정리까지 확인하세요

제288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신청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취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과 효력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이라면 제293조의 등기 방식으로 집행된 가압류등기가 실제 정리됐는지 등기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조서상 채권자 협조 약정에 따라 진행할 경로와 법원 취소 신청 경로도 구별합니다.

• 가압류 결정 법원, 본안 계속 여부, 취소 신청에 필요한 조정·이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 취소 결정 뒤에도 집행·등기 정리의 실제 결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 가져올 자료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조정조서, 회차별 송금·수령 자료, 현재 잔액계산과 채권자 간 연락 내용을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 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말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계좌정보를 남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