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먼저 항목별 계산과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공제 근거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공제내역 등을 적어 교부하도록 한다.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성항목에는 계산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에 공제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공제의 적법성은 항목명보다 법령·단체협약의 해당 근거와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내역 대조표
명세서의 공제액을 어디와 맞춰 보나요?
기본급·수당·출근 및 연장근로 자료
지급 총액·공제항목·금액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월별 차액과 법령·단체협약상 공제 근거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다투는 사람
- 실제 입금액과 임금계약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성이 쟁점인 프리랜서 계약의 확정 판단
- 세금·4대 보험료의 개별 산식 확정이나 환급액 계산
약정액과 실제 지급액을 나눠 적는다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수당과 출근·연장근로 기록을 명세서의 구성항목에 대응시킨다. 지급일, 임금 총액,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확인하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성항목은 계산방법을 확인한다. 지급액이 줄었다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월별로 적는다.
공제 근거를 확인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일부 공제가 허용된다. 사용자가 명세서에 “손해”, “벌금”, “회사비용”처럼 임의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도 기간·요율·산정 기초가 맞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지금 할 일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해당 단체협약을 모은다. ② 회사에 공제 근거 조항과 항목별 산식을 요청한다. ③ 명세서·통장 입금액·근로시간 자료로 월별 차액표를 만든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확인되면 회사에 정정·지급을 요청하고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 자료로 보관한다.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해당 부분
- 월별 임금명세서와 은행 입금 내역
-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 공제 사유에 대한 회사 설명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계약·법원서류와 쟁점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확인사항과 서류 준비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