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CONTENTIOUS MATTERS
비송·기타 법원 업무, 사건 유형에 맞는 신청 구조가 중요합니다
비송사건은 전형적인 원고·피고의 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 법인, 재산관리 등 여러 법률관계를 심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건별 관할과 신청권자, 필요한 소명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1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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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한 예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신청 서류
- 부재자 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 관련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 개명·가족관계등록 관련 법원 신청
- 법인과 회사의 비송사건
- 그 밖의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먼저 확인할 사항
- 신청하려는 결정의 내용
- 신청권자와 상대방·관계인
- 관할 법원
- 현재 법률관계와 긴급성
- 진단서·재산 자료·가족관계 등 소명 자료
통상 준비 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가족관계·주민등록 관련 서류 |
| 02 | 신청 원인을 보여주는 사실 자료 |
| 03 | 재산·법인·등기 관련 자료 |
| 04 |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가 필요한 사건의 자료 |
| 05 | 관련 법원 사건과 결정문 |
진행 순서
사건 유형과 신청권자 확인
관할과 필요자료 검토
신청서·의견서 작성
법원 접수와 보정 대응
심문·조사 등 절차 확인
결정 후 등기·등록 등 후속절차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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