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부터 원상복구까지, 임대인·임차인 분쟁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임대료 연체·갱신·내용증명 후 조치·원상회복·비용청구 중 자신의 쟁점이 어디에 속하는지 찾으려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여러 문제가 이어져 자료와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세부 안내 여섯 편 중 먼저 읽을 글과 상담 전 준비자료를 선택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와 무관한 매매·도급·대여금 분쟁
• 확정판결 뒤 강제집행만 남아 별도의 집행 안내가 필요한 사건
• 공공임대·등록민간임대·도산절차 등 특별한 법률관계가 중심인 사건

1. 월세가 밀렸다면

차임과 관리비를 분리한 연체원장을 만들고, 주택 2기·상가 3기 기준과 통지·인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 연체액 계산
• 지급 촉구·분할합의
• 해지 통지
• 건물인도·금전청구
• 집행관 인도집행

공식 근거: R1 R2

2. 계약을 더 이어갈지 다툰다면

주택과 상가의 갱신요구 기간, 행사 범위, 연체·무단전대·파손·철거재건축 등 거절사유를 비교합니다. 주택 실거주와 상가 직접사용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R3 R4

3.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다면

도달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유지, 인도, 보증금, 손해배상 중 원하는 결과를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은 내용증명의 자동 후속절차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공식 근거: R5

4. 퇴거하며 원상회복을 다툰다면

임차인 설치·훼손, 통상의 손모, 기존 하자, 승인공사를 나누고 전후 사진과 합리적 견적으로 정산합니다. 임대인 요구 범위와 임차인 거절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R6 R9

5. 임차인이 쓴 비용을 청구하려면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대금, 임차권등기비용, 보증금·손해배상은 요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한 장의 공사비 합계가 아니라 권리별로 증거를 붙입니다.

공식 근거: R8 R10 R11 R12 R13

처리순서

1. 01

   1. 목표 한 가지

   계약 유지·종료, 인도, 보증금, 비용 중 우선 결과를 정합니다.

2. 02

   2. 계약 연표

   체결·갱신·연체·통지·퇴거 날짜를 한 장에 적습니다.

3. 03

   3. 금액 원장

   차임·관리비·보증금·수리비·원상회복비를 분리합니다.

4. 04

   4. 증거 묶음

   계약서, 계좌, 문자, 내용증명, 사진, 견적을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5. 05

   5. 절차 선택

   협의, 분쟁조정, 보전처분, 소송, 집행 중 필요한 단계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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