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일부청구 · 소멸시효
돈 일부만 먼저 소송했는데, 나머지 금액의 소멸시효도 멈췄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하나의 금전채권 중 일부라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하고, 같은 채권의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려는 원고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사건의 판단
- 다른 계약이나 별개 채권을 추가하는 경우
- 소송 종료 뒤 별도 잔부소송의 효과 및 기판력 판단
짧은 답: 일부 소송만으로 남은 금액까지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해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과는 청구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은 최초 소장에 장차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문구와 실제 확장이라는 두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처음 청구한 금액과 전체 채권을 구별
- 최초 소장의 확장 의사 확인
- 실제 청구확장 서면 확인
첫 소장에 무엇을 청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취지의 금액만 보지 말고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의 내용과 일부청구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장래 확장 의사는 나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최초 소장에 표시된 취지를 실제 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를 넣으면 모든 채권의 시효가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가하려는 금액이 같은 채권의 잔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최초 소장과 접수일
- 전체 채권의 발생 원인·금액 자료
- 장래 확장 취지가 표시된 부분
확장할 생각과 실제 청구확장은 다릅니다
가상 사례로 전체 대금 500만 원 중 200만 원만 명시해 먼저 소송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300만 원도 청구하겠다는 최초 소장 표시와 실제 확장 기록이 있으면 위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시만 있고 실제 확장하지 않았다면 같은 결론을 당연히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이며 사건의 시효기간이나 승소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청구변경 서면의 실제 내용
- 법원 제출·접수 기록
- 확장 금액이 같은 채권의 잔부인지
판례의 소송 종료라는 표현을 제출 마감으로 삼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 종결까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까지이며,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판례의 소송 종료 시까지라는 표현만 보고 판결 확정 직전까지 언제나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르면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해당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과 법원 제출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다만 이 일반적인 시기 규정만으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잔부까지 최초 소 제기 때부터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의 최초 소장에 표시된 장래 확장 의사와 실제 확장 등 적용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심리 단계와 변론 종결 여부
- 청구변경 허용 요건
- 서면 제출일과 송달 기록
지금 할 일: 문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전체 채권의 발생 원인, 변제기, 최초 소 제기일, 확장 서면 제출일을 정리하고 최초 소장과 변경 서면을 대조하세요.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채권 종류 및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이미 완성되었다는 다툼이 있으면 제출 여부와 시효중단 범위를 함께 검토하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개인정보나 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최초 소장·변경 서면을 함께 준비
- 채권 발생과 지급기일 자료 정리
- 일반 소송 변론대리나 결과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명시적 일부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잔부까지의 효과는 최초 확장 의사와 실제 확장 등 판례의 적용 조건을 검토합니다.
소장에 나중에 더 청구한다고만 쓰면 되나요?
그 표시만으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장 여부와 같은 채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확장하면 되나요?
판례의 소송 종료 표현을 청구변경의 일반 마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262조의 변론 종결 등 허용 요건과 현재 심리 단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모든 채권의 시효기간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채권 종류, 발생 경위와 기산점 등 개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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