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뒤 복직하면, 월급도 기존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먼저 '휴직'인지 '퇴직 뒤 재입사'인지 나눕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채권자가 A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압류명령을 받아 회사에 송달했습니다. 채무자는 몇 달간 무급휴직한 뒤 A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이때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과 기존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발령서·근로계약·4대보험 및 급여 기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실제 퇴직 후 새 계약으로 다시 고용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법인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복직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 처리 뒤 재입사했거나 다른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합니다.
• 휴직 명칭만이 아니라 회사의 지급의무와 실제 급여자료를 대조합니다.

기존 명령의 별지와 송달부터 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도록 하고, 제227조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기존 결정의 주문·별지에서 고용주, 임금의 종류와 기간, 청구액·한도를 확인하고 A회사 송달증명과 맞추세요. 단순히 과거에 '급여압류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복직 뒤 어느 임금까지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압류 효력이 있다는 것과 채권자가 그 임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추심·전부명령과 그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압류명령 정본·채권표시 별지·제3채무자 송달증명을 나란히 두고, 추심·전부명령이 있다면 그 정본과 효력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복직 뒤 지급되는 항목이 별지의 임금 종류·발생 관계·한도와 맞는지 표시합니다.

휴직 중 지급채권과 복직 뒤 월급을 섞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임금이 없는 달인지, 이름은 무급휴직이지만 수당·과거 미지급 임금 등 별도 지급채권이 남아 있는지는 급여대장과 회사의 지급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뒤에는 같은 회사의 같은 근로관계에서 임금이 발생했는지, 그 임금이 기존 결정 별지에 적힌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피세요. 서울고법의 옛 판결은 기초 근로관계가 성립한 당시 장래 임금채권의 전부적격을 다뤘습니다. 무급휴직 뒤 복직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만으로 복직 뒤 모든 월급이 기존 압류에 자동 포함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급여가 대상이라고 확인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보호액이나 월별 추심가능액을 일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아 다음 절차를 확인하나요?

• 기존 결정 정본·별지·회사 송달증명과 취소·정지 결정 유무를 모읍니다.
• 휴직·복직 인사발령, 근로계약, 퇴직·재입사 여부, 월별 급여명세와 미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기존 별지와 새 지급채권이 맞지 않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건 기록을 가진 집행법원에 기존 명령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