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채무
개인회생 신청 전 소득·채무·재산 자료 정리법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재산과 최근 거래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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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무 · 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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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수입이 다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별 수입이 달라지는 프리랜서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과 현실적인 변제재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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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이나 주식·도박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최근 차입과 투자·도박 지출을 숨기지 않고 사용처와 재산변동으로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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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급여압류 사건과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적립금 처리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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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와 우선변제·대출 관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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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가 남은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동차 소유권·담보·시세와 생계상 필요를 나눠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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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하거나 월수입이 줄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인가 전·후를 나누어 소득 감소를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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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으면 바로 끝인가요?
인가 후 폐지결정의 이유, 확정 전 확인할 절차와 면책·재신청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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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기한, 소득·재산·채무 소명, 변제계획 수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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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가 있거나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개인회생 전에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증인인 경우와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를 나누어 채권자목록, 대위변제, 구상금과 가족의 추심 위험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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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빠뜨린 채권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진정한 누락채권 추가와 이미 기재된 채권의 양도·대위변제에 따른 명의변경을 구분하고, 시점별 목록 수정·법원 허가·면책 위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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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소득의 계속성, 채무 한도, 보유재산의 청산가치와 면책불허가 위험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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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건강보험료·양육비도 개인회생 면책으로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을 일반 신용채무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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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빚을 먼저 갚거나 재산을 옮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전 가족 우선변제, 무상·저가 재산이전, 현금인출을 찾아 부인권·청산가치·면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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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뒤에도 독촉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뒤 도착한 새 독촉과 법원의 지급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결정 주문, 채권자목록, 송달·통지와 지급명령 이의기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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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독촉이 오면 어떤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 후 독촉을 받은 사람이 채권 종류와 당사자 관계를 분류하고, 일반 회신·지급명령 2주 이의·확정 집행권원 대응·반복 추심 기록을 구분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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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한 압류, 그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전 압류 사실만으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압류 근거가 파산채권이고 대상이 파산재단 재산이면 종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일, 채권 원인, 재산 귀속과 지급 단계를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을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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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채무·재산을 정확히 확인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 대상 잔여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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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채권과 재산·생활상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재산관계를 조사·정리하고, 별도의 면책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면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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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소식만으로 기존 압류와 추심의 효력을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의 내 채권 기재, 사건별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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