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포기한 자녀도 범죄피해로 사망한 부모를 위해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친족인 자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만으로 법률상 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도 포기 사실만으로 고소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부모와의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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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한 자녀도 사망 피해자의 유족으로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범죄피해로 사망했다면 법률상 자녀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피해자등으로서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이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으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을 받는 자격과 이 신청 자격을 구별하되, 신청에 따른 신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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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도 부모 사망 후의 허위사실 사자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한 뒤 고인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이 의심된다면, 법률상 자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서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이 고소 자격을 구별하며, 개별 범죄 성립까지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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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도 돌아가신 부모의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까지 잃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 등을 재심청구권자로 정합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의 안내이며, 재심 사유와 인용 여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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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 청구, 상속포기한 자녀도 상속인으로 청구하나요?
직계친족으로 재심을 청구한 자격과 상속인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격은 다릅니다. 부모 사망 후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 요건을 검토하는 일반 사건에서, 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자녀가 재심청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보상청구를 자기 권리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내 성년이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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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고 고소도 하지 않은 자녀, 부모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고소하지 않았어도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인 자녀는 검사에게 사건 진행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한 효과이므로,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청 경로도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의 일반 사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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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족이 상속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으면, 상속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유효한 상속포기로 실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는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적용 한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공제 예상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고인이 거주자였던 국내 성년자의 일반 상속사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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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가 상속포기했는데도, 자녀의 책임보험 청구권은 혼동으로 없어지나요?
가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했다면, 배상받을 권리와 배상할 의무가 한 사람에게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포기의 소급효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미혼 자녀가 부모의 운전 중 사망하고, 가해자 부모의 포기 뒤 다른 부모가 실제 상속인이 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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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도 고인에 대한 표현으로 침해된 자신의 추모감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만으로 유족 본인의 추모감정 등 침해에 관한 민사 검토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청구와, 사망 후 표현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청구는 구별합니다. 다만 자녀라는 사실이나 주관적인 상처만으로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가 자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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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의 언론 피해구제, 단독 청구와 전원 동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언론중재법상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사망자 인격권에 관한 구제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법에서 정한 유족관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법정 매체와 같은 순위 유족으로 확인된 국내 성년 자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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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가 늦어 효력이 없다면, 가족의 재산분할 합의도 없어지나요?
포기로서의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긴 포기신고가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기로 실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신고가 자동으로 분할협의로 바뀌거나 빚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 성년 공동상속인의 실제 합의를 검토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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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됐는데, 안심상속은 방문 신청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의 유효한 상속포기로 실제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정부24는 안심상속을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재산조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본인의 제2순위 상속인 지위가 별도로 확인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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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녀도 고인의 작품 이용에 대해 보호를 구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작품에 관한 보호 검토를 끝낼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8조는 저작재산권의 상속과 별개로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을 정해 일정한 구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특정 저작물의 사후 이용행위가 제14조 제2항의 금지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구제 종류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자녀관계에 다툼이 없는 국내 성년 상속포기자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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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5가지 위험 신호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신탁, 계약 당일 변동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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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계약금을 보내도 될까요?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소유자의 대리인인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권한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권한, 보증금 받을 사람을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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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전세, 계약금 보내기 전 누구의 허락을 확인해야 할까
신탁등기 주택 전세계약 전 신탁원부, 수탁자 승낙,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채무자를 대조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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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등기부에 없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보증금 회수 위험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 취득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임대차 정보와 납세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고, 제공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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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당일 등기부가 바뀌었다면 계약금·잔금을 바로 보내도 될까요?
아침에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서명·송금 직전의 기록이 다르다면, 새 변동의 내용과 접수 시점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정된 지급을 서두르지 마세요. 이름·주소 표시의 정정인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압류처럼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변동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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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생각한다면 계약서에서 먼저 볼 네 곳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생각할 때 계약기간, 중개사 날인, 보증금·임대인 표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서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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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전입신고, 14일 안에만 하면 될까요? 확정일자와 입주 순서
주민등록법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 순위를 14일간 보전해 주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 없는 임대차의 제3자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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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해야 할까,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할까
주택 전세계약에서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성립 요건, 우선변제와 경매 절차의 차이를 비교하고 선택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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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전세계약, 한 명만 서명해도 될까요?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해서 언제나 소유자 전원의 서명이 법률상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두 명이 각 2분의 1씩 소유한 집에서 한 명만 전세를 놓겠다고 나왔다면, 그 사람의 지분만으로는 공유물 관리에 필요한 지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약금부터 보내기 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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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까요?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이나 건축물대장의 용도 표시만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대법원은 공부상 표시뿐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 임대차 목적, 공간의 구조와 생활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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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계약금만 냈다면, 잔금부터 멈춰야 할까요?
잔금이나 추가 계약금을 서둘러 보내지 말고, 무엇이 의심스러운지 자료로 확인할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다만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말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이 다가온다면 상대방에게 확인할 사실과 지급 일정 조정 요청을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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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때 보증금이 올랐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 사실이 적힌 갱신 문서를 남기고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기존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새 문서가 생겼다고 예전 보증금에 관한 확정일자와 그 증빙을 없애고 전체 보증금을 한 날짜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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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세요
경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자동으로 배당받거나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먼저 필요한 판단은 통지서의 사건번호로 그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임차권 자료에 비추어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가리는 것입니다. 배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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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집을 산다면, 땅을 쓸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그 아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 매매계약만으로 토지 소유권까지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을 계속 두고 사용하려면 토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매수인에게도 이어지는지 계약금·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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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이 없다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전유부분 등기사항증명서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땅을 쓸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매도인이 이 호실의 소유와 연결되는 대지사용권을 실제로 어떤 근거로 갖고 있는지,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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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는데 전세권 말소서류부터 줘야 할까요?
전세권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목적물 인도, 말소등기 서류를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하는지 민법 제317조와 등기상 제3자 확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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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있는 집을 사도 될까? 매수 전 확인할 서류와 잔금 판단
등기사항증명서에 ‘가등기’가 보인다고 해서 그 집을 언제나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문제없다”는 말만 듣고 잔금을 치르는 것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먼저 할 일은 가등기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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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을 산다면? 살아 있는 매도인의 보존등기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등기는 없지만 제가 지어서 오래 살았어요. 잔금만 주면 명의를 넘겨 드릴게요.”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건축물대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도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과 자료를 갖출 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임차인 있는 상가를 살 때, 기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매수인이 기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임차인에게 나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별 대항요건, 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상호검색에 안 나오면 그 이름으로 설립해도 될까요?
법인 설립 전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본점 지역·동종 영업·등기관 판단을 확인하고, 검색 결과만으로 사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매도인 대신 나온 대리인, 계약금과 잔금까지 받아도 될까요?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계약금·잔금을 보내도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느 부동산에 관한 누구의 대리인지, 매매조건 결정과 서명, 대금 수령, 소유권이전등기 협력까지 각각 위임받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자료나 입금계좌 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집을 팔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할까? 거주 주택부터 확인하세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집을 매도하려면 언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거주 건물·대지 여부와 대리권 범위·후견감독인 동의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개명허가 신청 사유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개명허가 신청 사유를 현재 이름을 쓰며 겪은 일, 바꾸려는 이유, 새 이름을 고른 이유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허가 뒤 개명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을 샀는데 법인등기부의 주주 이름도 바꿔야 할까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만으로 법인등기부에 새 주주의 이름을 변경등기하는 절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법상 주주의 성명·주소와 보유 주식은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의 사항이고, 상업등기에는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이사·대표이사 등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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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주식회사 서류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유한회사는 상법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총액·출자 1좌의 금액·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는 구조입니다. 정관에서 이사를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초대이사를 선임하고, 사원의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한 뒤 설립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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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집을 사려면 자녀 대신 누가 서명해야 할까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때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분합니다. 친권자 확인, 거래 특정, 계약 전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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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고인 집에 혼자 살며 출입을 막는다면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주택을 혼자 점유할 때 다른 상속인이 집 전체 인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점유 방해배제와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구별할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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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집을 두 사람이 나눠 상속하면 지분을 어떻게 적을까요?
한 집을 두 상속인이 공유지분으로 최종 취득하기로 했다면, 그 집을 특정하고 각 사람이 취득할 지분을 분수로 명확히 적어 서로의 합계가 전체 지분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협의에는 그 집을 받지 않는 공동상속인도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단지 “형제들이 나눠 갖는다”거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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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집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상속등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만 보고 “상속인이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한다”거나 “상속등기만 하면 근저당권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① 담보가 남아 있는 부동산, ② 실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와 잔액, ③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 또는 보증채무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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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임차인으로 살던 집, 사망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임대차가 당일 종료되거나 보증금 전액을 상속인 한 사람이 즉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임차인이 누구였는지, 사망 당시 누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임대차가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나는지, 집을 언제 인도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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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속포기·대습상속부터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가족이라고 모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법률상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느 지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됐습니다.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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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오래전에 증여한 집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요?
“사망 1년 전 증여만 들어간다”도, “자녀에게 준 것은 몇십 년 전이든 무조건 들어간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뺍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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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게·건물을 오래 도왔다면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가게에서 일하거나 임대건물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해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일한 기간만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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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사망 후 1년인가요? 증여를 안 날과 통지 상대를 확인하세요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으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부터 10년을 정합니다. 두 날짜와 인식 경위를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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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땅을 새로 찾았다면, 협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까요?
먼저 기존 협의서가 그 땅을 포함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가 끝난 재산과 새로 발견한 재산을 반드시 한꺼번에 다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새 땅이 기존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땅의 귀속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협의가 새 땅까지 포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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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측량 뒤 바로 철거해도 될까요?
경계복원측량에서 담장 일부가 내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곧바로 내가 담장을 뜯는 결론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토지 경계와 담장의 위치, 담장을 누가 설치·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이웃의 점유와 기존 합의가 있는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라면 방해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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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증여된 집, 유류분으로 지분을 받을까요 돈을 받을까요?
부모님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의 지분을 직접 넘겨받는 청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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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집 재산세와 누수 수리비를 혼자 냈다면, 형제에게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사망 뒤 상속재산분할 전의 주택을 보전하기 위해 한 공동상속인이 재산세와 필요한 수리비를 냈다면, 그 지출을 다른 상속인과 정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공동상속재산을 공유로,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관리비용 등의 부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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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했는데, 등기 전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취소될까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분할안에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한 사람이 나중에 “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의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효력을 다툴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를 구별하세요. 모두가 다시 뜻을 모으면 기존 협의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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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상속 기여분일까요 돌려받을 돈일까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 명의의 은행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았다고 해서 그 액수가 곧바로 상속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누가 채무자였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약정이 없다면 유효한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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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부모 통장에서 돈을 뺐다면, 상속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출 기록만으로 그 돈이 모두 상속재산이거나 형제의 증여·횡령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전인지 후인지, 부모의 실제 의사와 권한, 돈을 받은 사람과 사용처를 거래별로 나누세요. 생전 무단 인출이라면 부모에게 생긴 반환채권이 상속됐는지, 생전 증여라면 특별수익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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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값이 올랐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하나의 날짜와 한 장의 가격표로 모든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 가액을 살피고, 남아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와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판단할 때는 분할 시의 대상재산 가액을 살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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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리모델링비를 냈다면, 집 지분이나 상속 기여분을 받을까요?
자녀가 부모 명의 집의 공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 지분을 취득하거나 상속 기여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공사비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자녀가 무상으로 지원했는지, 집 지분을 이전하기로 별도 약속했는지를 가르세요. 그와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부모 재산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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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 보증금을 혼자 돌려줬다면, 형제 몫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실제 반환했다고 해서 지급한 상속인의 집 지분이나 상속 기여분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사망할 때의 임대차·반환채무,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했는지, 실제 반환액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세요. 지급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도 채무를 면했다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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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게에서 월급 없이 일했다면, 사망 뒤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월급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 가게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한 사업인지, 자녀가 부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 어떤 임금이 언제 지급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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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나 건물에 붙인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만으로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타인 소유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로 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제320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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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망한 뒤 밀린 월급, 가게를 잇는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님의 사망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녀에게 과거 체불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주가 고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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